[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 데이터 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의 첫발 내딛다.

민·관 데이터 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의 첫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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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데이터 얼라이언스 전략위원회」 개최(‘1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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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인 ‘데이터 얼라이언스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0일(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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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략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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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위원회·청* 국장,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여,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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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정책·제도 분과, 품질·표준화 분과, 유통 분과 및 성과관리 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전략위원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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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 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 목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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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년 추진 목표
전략 위원회	민·관 데이터 협력, 안전한 데이터 활용, 데이터 생태계 조성, 데이터 사업성과 공유 및 홍보 등 주요 안건 논의 조정
분과 위원회	？(정책·제도)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마련, 플랫폼 이용 활성화 정책 방안 등 마련 ？(품질·표준화)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등 마련 ？(유통) 데이터 유통·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 마련 ？(성과관리) 플랫폼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관리 로드맵 마련, 분야별 플랫폼의 성과 우수 사례 및 홍보물 발간 및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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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분야별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 및 데이터 유통·활용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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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플랫폼 운영기관들은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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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려우며,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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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전략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