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탄산의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은 11.10.(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업계 간담회*를 통해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탄산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2. 11. 10.(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 2층 회의장

참석 : (정부)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업계) 화학·정유·발전사, 탄산제조사, 충전사 및 관련 협단체 등 30여명

[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 ]

□ 첫째,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ㅇ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시 업체들과 협의하여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

* ‘23년도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 원료탄산 공급사 정비일정 공유 완료(’22.10월)

ㅇ 국내 탄산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는

- 국내 원료탄산 및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하며,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밀착 지원한다.

* ‘23년도 증설 계획(가동 예정일) : 현대오일뱅크(5월), S-oil(8월), 어프로티움(10월)

-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 시 수입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23년 상반기, 무보)한다.

* ？ 수입기업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은행 앞 보험 제공
？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무보가 손실 보상

□ 둘째, 민간 주도의 협력적인 탄산 구매·수요 대응을 유도한다.

ㅇ ‘동반성장지수*’(동반위),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중기중앙회) 등 현행 제도·사업을 적극 활용해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사 간,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확산을 도모한다.

*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中 「원자재 구매 지원 제도 운영 및 협력」 통한 구매 지원

**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공구매에 대해 전용보증 상품 제공 및 구매자금 보증을 통해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 및 구매물량 확대 유도

□ 셋째, 탄산수급 전담기관 지정 및 대책기간 운영 등 지원·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ㅇ 금번 대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내 탄산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ㅇ 또한, 원료탄산 공급사의 정기보수 일정, 드라이아이스 수요(하절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5월~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매년 대책기간 조정)으로 정하고, 탄산 유관 협단체와 함께 긴급 가동반*을 운영한다.

* 산업부와 ‘유관 협단체’가 함께 정기적 수급 점검회의 개최 및 대응방안 논의 (격주)

[ 국내 탄산 수급 동향 ]

□ 탄산(CO2)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탄산의 원료가 된다.

【 탄산 용도 및 생산 】

□ 그간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 및 공급량의 한계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 업황 등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탄산 수요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특히, 최근 신선식품 택배사업의 확대로 인한 드라이아이스 수요와 함께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용접용 탄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ㅇ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수입 확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 이처럼, 국내 탄산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탄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탄산 수급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 탄산 얼라이언스 ]

□ 또한, 금일 행사에서는 탄산 공급-수요 업계를 대표하는 4개 협단체*가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ㅇ ‘탄산 얼라이언스’는 ？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하였다.

【 탄산 얼라이언스 구성 및 역할 】

□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