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고양덕은 산사태 재발방지 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중흥 S클래스 A2블록에 지난 8월 폭우로 인근 대덕산 토사가 다량 유입됐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산사태 구간을 복구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외곽 집수정*을 개선하고, 차수벽을 설치하기로 입주예정자,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흥건설과 14일 최종 합의했다.

* 집수정 : 두 개 이상의 수원(水源)으로부터 물을 모아 하류로 보내는 큰 우물

□ 고양덕은 중흥 S클래스 A2블록은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대덕산 산사태로 토사 및 우수가 범람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하다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00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인근 대덕산 산림이 일부 훼손돼 호우 시 토사 유입 등 재발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주재로 개최된 조정협의회에서는 산사태 구간 복구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외곽에 토사유입 저감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후 10월 6일 강재영 상임위원이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사태 지역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양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사유입 저감시설인 집수정 관로 개선 및 차수벽 설치공사를 입주예정일 내 완료하고, 입주예정자와 중흥건설은 공사접근로 개방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은 여러 기관이 연관돼 있었음에도 신속히 조정이 이루어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에 “이번 조정에 따른 공사가 입주일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