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ㅇ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

ㅇ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상위 법률에서 정한 국제화 촉진,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코트라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

* 주요 지원 콘텐츠 : 온라인 박람회 상시개최, 화상 창업상담 및 매장 현장실습 매칭, 법정 의무교육 제공, 가맹사업 통합정보 등 + 해외진출 동향⋅정보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 보유(‘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