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안전검사 꼭 받으세요!」해양경찰청 단속예고제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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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3:50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해양경찰청 단속예고제 시행
- 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 62% 차지, 3월부터 안전검사 이행 계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에서 62%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285명 대비 230명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어선법 제53조 제2항 제7호 (1백만원 이하 과태료) |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조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예고제*는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전에 약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하며,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 : (상반기) 3.1 ~ 4.17, (하반기) 9월 예정 **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상반기) 4.20~6.5, (하반기) 10월 예정 |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감경 처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