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선언 및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선언 및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 기대 - - 한영 FTA 투자챕터, 디지털통상 챕터 신설 제안, CPTPP 가입 협의 - - 양자 및 다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고위급 공급망 대화체 설치 -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21.1.1 발효)을 맞아 2.7(월) 오전 10시 30분 (영국시간 기준, 한국시간 2.7(월) 19시 30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함

 

* 한-영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영 정부간 협의체로 양국간 매년 교대 개최예정

 

□ 금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열린 한-영 정상회담(‘21.9.20, 뉴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영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개선협상 개시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음. 또한, ③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긴밀히 공조키로 하고, ④한-영 핵심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함

* 양국 정상은 한-영 FTA의 안정적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협상 방향 등 논의

 

？ 양국 통상장관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에 공감하고,

 

- 한-영 FTA 발효 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양국 교역이 전년대비 32.6%로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 평가

 

※ 한-영 교역(‘21년) : 118억불(32.6%↑) / 투자(‘21년 1~3분기) : 139건, 15억불

 

- 지난해 우리 對英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약 33.3% 대폭 증가하여 60억불 기록, 특히 전기차는 전년대비 수출이 57% 증가하여 내연기관차를 추월

 

* ‘21년 5대 수출품목(금액, 증가율) : 전기차(10억불, 57%), 승용차(9억불, 15%), 무선전화기(5억불, 37%), 백금(4억불, 112%) 건설중장비(2억불, 126%)

 

- 아울러 지난 1년간 한·영 FTA의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이는 2021년 상반기에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약 113건의 FTA 활용 컨설팅 旣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

 

？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협상 개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함

 

* (협정문 제15.5조의2) 추가 자유화 추구 위해 FTA 발효 후 2년 내 협상개시 의무

 

- 향후 영측과 개선협상 계기에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新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반영해 논의할 예정

 

-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함. 향후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 도입을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양국간 대화 유지

 

** (디지털규범) 국경간 정보이전, 종이 없는 무역 등//(협력) 중소기업, 핀테크, AI 등

 

 

- 아울러, 여 본부장은 현행 한-영 FTA에 투자챕터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협상을 통해 한-영 FTA 투자챕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앞으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한 투자챕터를 신설함으로서 양국간 투자 보호강화와 함께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양국간 투자는 한-영 투자보호협정(‘76년 발효)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동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 미포함

 

？ 양국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CPTPP 가입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 우리나라와 영국은 2019년 한영 FTA 협상 과정에도 CPTPP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해 온 바 있으며, 영국은 2021.2월 CPTPP 가입 신청 후 2021.6월부터 가입작업반을 설치, 현재 첫 번째로 CPTPP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

 

- 우리측의 3-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 영국은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의 대표적 통상 선진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CPTPP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하고 가입과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

 

- 양국은 CPTPP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가입협상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 통상당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양국 통상장관은 양국간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함

 

* △(주체) (한)산업부-(영)국제통상부, △(목적) 안정적인 핵심 공급망 구축 협력,
△(이행) 격년주기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 교대 개최, △(기간) 3년+3년

 

- 동 MoU를 통해 양국은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 정책 정보 공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 협력 등과 더불어, △특정 공급망의 위기상황 발생시 양국 민·관간 협력 등 추진 기대

 

- 한편,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용 백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 중심으로 형성된 원자재 시장***을 통해 한-영 공급망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바, 이번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간 핵심 원자재 시장 정보 공유 등 협력도 기대

 

* 백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 등 산업용 원료로 사용

** 백금 수입 통계:
①총 수입(억불) : (‘19년) 11.3 → (‘20년) 18.1 → (‘21년) 29.8 (연평균 62% 증가)
②對영국 수입(억불) : (‘19년) 0.4 → (‘20년) 1.5 → (‘21년) 6.2 (연평균 292% 증가)

*** 영국은 세계 3위 백금 수출국이며, 남아공 등 백금 생산국에서 물량 확보, LME를 통해 거래
(국가별 백금 수출 비중(‘19, %, 출처: OEC): 남아공(23.6%), 러시아(16%), 영국 (12.6%))

 

-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온 만큼,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

 

* (의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GSK, 2.3억불 규모 항체치료제 위탁생산 계약(‘20.5), △삼성바이오로직스-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치료제 등 위탁생산 기존 계약 3.8억불로 증액(’21.12),

(해상풍력) △세아제강지주, 4천억원 투자, 영국내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공장 건립중

 

□ 또한,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세계 최초로 1852년 런던의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증기기관차 등을 출품하며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지지를 당부함

 

영국 하원 면담, 채텀하우스 세미나 참석 등 폭넓은 아웃리치 전개

 

□ 여 본부장은 영국 방문 계기, △영국의회 방문, △싱크탱크 세미나, △통상전문가 간담회, △주요 언론인 면담 등 폭넓은 아웃리치를 전개하며,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한-영 통상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최초로, 영국 하원을 방문*, 국제통상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양국간 FTA, CPTPP,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 등 분야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일시·장소) 현지시간 2.7(월) 16:00~17:00, 웨스트민스터 홀 상임위 회의실,
(참석) 韓 통상교섭본부장 - 英 하원 ITC 소속 보수당, 노동당, 민주연합당 의원 7명

 

ㅇ 양측은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방안 등 한-영 통상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부상한 ’무역과 환경‘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

 

ㅇ 특히,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과 영국의 인·태 전략 등 아태 지역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체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향후 아태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및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대 형성

 

□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 발효 1주년을 맞이한 한-영 FTA의 미래와, 공급망·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 등 새로운 통상이슈 중심의 한-영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함

 

* 1920년 설립된, 전 세계 6위의 싱크탱크, 국제 문제 전반에 대한 분석·연구·자문 등 수행
(출처: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2020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21.1))

** (일시·장소) 현지시간 2.7(월) 18:00~19:00, 채텀하우스

(참석 패널) 채텀하우스 크레온 버틀러(Creon Butler) 연구 국장, 데이비드 로렌스(David Lawrence) 연구원 등

 

ㅇ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의 역할이 전통적인 시장개방 및 교섭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통상이슈의 선제적 대응 등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추진‘ 및 ’한-영 핵심 공급망 전략적 협력 MOU 체결' 등을 기회로 양국간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여 본부장은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서섹스대학의 통상전문가를 비롯해, 현지 주요언론사인 Financial Times紙의 수석 외교 평론가, The Economist紙 편집장, The Times 등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 환경·전망, 다자주의 회복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