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한국-북미지역 방산협력 한걸음 앞으로!

한국-북미지역 방산협력 한걸음 앞으로!

- 방위사업청장, 미국·캐나다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정부 협력기반 강화

- 미국 CSIS와 방산협력 컨퍼런스 개최, 캐나다와 방산협력 MOU 체결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한국-북미지역 간 방산협력을 견고히 하고자 6월 24일(월)부터 25일(화) 간 캐나다 국방차관 등 고위급 정부 인사와 회담을 실시하고, 캐나다상업공사와 방산·조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6월 26(수)부터 27일(목) 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개최 및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CPSP :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gram)과 관련하여 국방부 Stefanie Beck(스테파니 벡) 국방차관 및 Yonah Martin(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면담을 통해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산업과 한(韓)·캐나다(加) 함정분야 협력에 관심이 많은 연아 마틴 상원의원에게 하반기 중 국내 방산업계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6월에 부임한 스테파니 벡 신임 국방차관에게는 방위사업청 및 한국의 방산역량을 소개하는 한편, 잠수함 사업과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국제교역 및 수출진흥부) 소속 국제계약 전문 국영기업인 캐나다상업공사(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와 방산·조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국방부 William LaPlante(윌리엄 라플랑) 획득운영유지차관과 Mike Miller(마이크 밀러) 국방안보협력본부 부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한(韓)·미(美) 국방상호조달협력(RDP-A) 체결 추진과 지역거점운영유지체계(RSF)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등 한·미 간 방산협력 확대방안과 K-방산 수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6월 27일(목)에는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가 공동 주관하는「제7회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본 컨퍼런스는 한·미 방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방산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방산협력 확대방안" 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한국과 미(美) 국방부, 국무부 등 정부 주요인사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 방위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공개 세션에서는 “한·미 방산지원 정책의 이해”라는 소주제에 대하여 미(美) 국방부에서 미국의 국방방위산업전략(NDIS) 세부 이행계획을, 방위사업청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GVC30)*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세션에서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체결이 방산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항공엔진 개발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 Global Value Chain 30 :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체계기업의 공급망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7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공동개발·생산 및 공동마케팅에서 더 나아가 공동운영유지를 통합하는 발전된 형태의 한·미 방산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미 방위산업계가 국제 안보와 평화 증진이라는 사명감 아래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