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 법무부는 ①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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