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용자 피해구제 위해「통신분쟁조정팀」운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 ‘19년도 하반기 5건 → ‘20년도 상반기 82건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하였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목)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