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3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금년 3조 53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3조 3,206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2023년 외교부 예산안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추어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

  ㅇ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으로 전환에 맞추어 인건비, 기본경비는 외화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최근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원화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외화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

     ※ 편성환율 : (‘22년) 1,130원 → (’23년안) 1,290원 (+14.2%)

□ 국제 보건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없는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및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이행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대응과 아울러 미래의 보건위기에 대비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여 확대

  ㅇ 우크라이나 사태,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확대

     ※ 인도적 지원: (‘22년) 2,366억원 → (’23년안) 2,744억원

      -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대통령 공약 1억불 기여금 반영(2023-25년간 연 1억불씩 총 3억불 기여 예정)

  ㅇ 다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확대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 (‘22년) 1,768억원 → (’23년안) 2,385억원(+34.9%)※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 (‘22년) 664억원 → (’23년안) 972억원(+46.4%)

□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 

     ※ 재외국민보호 : (‘22년) 146억원 → (’23년안) 155억원※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23년안) 43억원(신규)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인사 초청사업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

     ※ 소규모 무상원조 : (‘22년) 115 억원 → (’23년안) 780억원

□ 기후변화 대응,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2024-25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 및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 추진

  ㅇ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 및 의장국 수임 기반 마련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22년) 1,686억원 → (’23년안) 2,767억원 ※ 글로벌 다자외교 : (‘22년) 30억원 → (’23년안) 33억원 ※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 (‘23년안) 6억원(신규) ※ 세계신안보포럼 : (‘22년) 10억원 → (’23년안) 26억원

□ 외교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