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민제안 처리 우수기관 선정 발표

□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해 동안의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우수기관(5개 기관)을 발표했다.

 ※ 국민제안 :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인터넷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접수·처리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총 176,898건에 대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총 314개 기관이다.

점검항목은 ‘접수’, ‘심사’, ‘실시’로 나누어진다. 앞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제안 176,898건 중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된 제안이 전체의 67.4%(119,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가 26.7%(47,187건), 광역지자체가 4.5%(7,936건)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육청은 1.4%(2,491건)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인 국민제안 처리실태는 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이 80.5%이고, 채택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원인으로 기관장의 무관심,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건이 4천여 건에 달한다.”라며, “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