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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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류한솔 (044-215-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