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다.

 ㅇ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 (참고) 한국경제연구원 자체조사에서 '99년 대비 '19년 형벌규정이 40% 이상 증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