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마련

  4월 6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쌀 산업은 농업·농촌과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인만큼, 벼 적정생산 등을 통해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품질 고급화, 가루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3년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23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예산 1,121억원)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ha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을 16천ha 줄일 계획이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하여 2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것이다. 한편, 7개 시·도와 29개 시·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100~200만원/ha을 지원(총 245억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23년 수확기에는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22년과 같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쌀 수급균형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 콩 등의 타 작물과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벼 적정 재배면적(천ha) : (‘22) 727 → (’25) 661 → (‘27) 618

  벼 재배면적을 수급균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논콩․가루쌀․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및 가공 시설 지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밀, 콩 등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신제품 개발 지원 및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루쌀은 제분·식품기업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신제품 50개를 개발하고, 국내 글루텐프리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비축(콩 / 밀, 천톤) : (‘23) 25 / 20 → (’27) 55 / 50

   * 국내 글루텐프리 인증 제품(누적, 개) : (’21) 0 → (‘22) 12 → (‘27) 50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쌀,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해 나간다.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 3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영유아 식품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식품인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쌀 가공식품 수출액 : (’17) 72백만$ → (‘22) 182백만$ → (‘27) 300백만$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규모화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직불제 확대, 벼 재해보험 개선, 무기질 비료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통해 규모화하면 농기계 공동 이용, 공동 육묘 및 공동 방제, 자재 대량 구매 등을 통해 경영비가 약 15% 감소하는 효과
: 공동경영체 현황(’23.3월) : 전체 572개소(밀 73, 콩 147, 가루쌀 38 등)

  농식품부는 “대부분 벼가 재배되고 있는 논에 콩, 가루쌀, 조사료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수급균형 추진 과정에서 풍작 등으로 인해 수급 불안이 예상되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