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 구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6월 7일(수)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과 과제」 주제로 연구용역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산업부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ㅇ 산업연구원(박선배 박사)은 “플랫폼경제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의 도약”이라는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① 지역 혁신생태계 강화 :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허브 구축

*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 경자구역의 스마트시티화,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확충 등

② 글로벌 교류-협력거점 육성 :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기능을 활성화

* 글로벌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지원, 글로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등

③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정비 : 경자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발전전략 추진여건 조성

* 경자구역 지구별 개발 효율성 제고, 경자구역 지정·해제 유연화, 자율적 사업기획·발굴 시스템 구축, 시장연계 맞춤형 기업지원 등

□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주요 경제특구에 비해 규제특례와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선제적 규제완화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특구화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지역의 핵심전략산업 관련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단위지구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고급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하여 그간의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발전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면서,

ㅇ 그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개선요청 사항들과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년 예정)’ 수립을 통해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혁신기업의 최우선 투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