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구 일제회수로 더 깨끗한 바다 만들어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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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4:51
어구 일제회수로 더 깨끗한 바다 만들어간다
-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7월 24일(수)부터 10월 21일(월)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양수산부·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자망, 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 *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 5. 31. 발표)」 내 추진과제로 포함
?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어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 * 수산동물이 바다에 가라앉은 폐어구에 포획되어 폐사하는 현상
? ** 수중에 설치하는 어구의 부표 및 깃대에 해당 어구의 소유어선 정보, 어구 번호를 표시하는 제도
?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조합장 엄준) 및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 대상해역 면적 5,000ha(면허어장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 해역 2,450ha)
? 해양수산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누어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하여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 *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정된 날(매월 셋째주 금요일, 2018년 7월 시행)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범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이번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해양정화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수산자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