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차 투자정책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9.15일(목) 대한상의에서「제1차 투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외국인투자정책방향을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ㅇ 1차 포럼 개최 이후 연말까지 주요 분야별, 쟁점별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투자환경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WTO 이후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제”임을 강조하며,

ㅇ “지속적인 FDI 유치를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럼은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 후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예상준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투자세가 감소한 가운데 2018년 이후 투자 상위국에서 북미 지역의 상승세와 중국, 홍콩의 하락세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북미·유럽 등 선진지역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ㅇ 이어서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김계환 본부장(산업연구원)은 미국, EU 등 선진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문종철 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아직 ESG의 가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기후변화대응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선진국 간의 투자가 증가하는 프렌드쇼어링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토론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 세계 FDI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등 선진 산업국과 경쟁 격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향후 산업부는 추가 포럼을 개최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FDI 변화 양상을 평가하고 기존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