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의 판정요지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