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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책 0 12 0 2020.1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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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늘(12. 29.)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년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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