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차관, 호주대사와 에너지자원 공급망·R&D 논의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2차관은 ’22.3.24(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주한호주대사관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대사를 면담하고, 양국의 R&D·수소·CCUS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ㅇ 이번 면담은 ‘22.2월 박차관의 호주 방문 후속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에너지·자원 수급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짐

* ‘21.10월 정상간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 발표 및 ’21.12월 우리 정상 방호 계기 체결한 탄소중립·핵심광물 MOU 협력 이행을 위해, ‘22.2.24일 정부간 제1차 탄소중립 기술 운영그룹(수소경제·CCUS 워킹그룹 병행)·제1차 핵심광물 워킹그룹 및 2.25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 박차관은 호주 방문 당시 정부간 회의 성과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후속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산업부는 ‘22년 호주정부와의 수소·CCUS R&D 협력을 위한 예산*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호주 내 수소버스 공동 시범사업을 유망과제로 旣 제안한 바, 금년 상반기 내 호주측과 협의완료 추진

* ‘22년 한-호 공동 프로젝트(수행기간 ’22-‘24)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예산 중 30억원(’22년 10억원), CCUS 국제공동연구 예산 중 약 28억원(‘22년 8억원) 할당

？ 산업부가 준비중인 청정수소 국제 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 포럼(‘22.6-7월, 서울)에 호주정부의 참석 요청

？ 한-호 CCS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CO2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는 금년 4월 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를 IMO 기탁*할 예정인 바, 호주 정부 내 신속한 수락서 기탁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CarbonNet** 등 추가 협력사업 발굴 협의

* 실제 CO2 스트림 수출 이행을 위해서는 수입국과 별도 협정 체결 필요

** 빅토리아주 인근 해양분지에 최대 200억톤 CO2 저장 프로젝트(‘23년 이후 건설 착수 전망)

□ 박차관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자원시장 불안정 우려를 전하며,

ㅇ “한국 정부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며,

ㅇ “한국에 긴급한 에너지·자원 수요가 발생하거나, 중장기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함

□ 레이퍼 대사는 박차관의 호주 방문으로 한-호 양국의 정부·민간 간 실질적인 협력 이행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ㅇ 호주는 한국의 오랜 파트너로, 한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ㅇ 금년 호주 정부·민간 대표단이 한국 방문을 검토 중인 바, 다방면의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참고로, 한-호 정부간 협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3.16일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연방총리가 발표한 ’2022 핵심광물 전략‘* 상 6대 중요 협력국**에 한국이 포함되었으며,

* 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 요약내용 붙임 참조

** 6대 중요 협력국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인도, EU

ㅇ 호주정부는 한국 등 6개국과 핵심광물 수요·공급 정보 공유 및 R&D·표준화 활동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