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20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 대규모 실증을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입증 -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 정부는 2.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 2. 24(목) 07:30∼09:00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과기·복지·중기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위원   ◇ 주요안건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외 3건

 

ㅇ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ㅇ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립 배경 】

 

□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글로벌 시장규모: 210억불(’14) → 1,525억불(‘20) → 5,089억불(’27) (’20, Global Industry)

ㅇ 특히,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독일)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나, ？높은 성장잠재력, ？사회 순기능 역할, ？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 (성장성) 최근 6년간 글로벌시장 연평균 약 39% 성장(210억불(’14) → 1,525억불(‘20)) △ (순기능) 고령층･만성질환자 관리, 사회적비용 감소, 국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개선 등 △ (규제산업) 의료행위로 해당 시 의료법 적용,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민감성 등

 

ㅇ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비전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

비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 비용효과성 측면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유효성 입증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10대 중점 추진과제		1. 시장 창출 지원 강화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수요기반 시장 확보
		2.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촉진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신체･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
		3. 활성화 기반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제고 융복합 인력양성 확대

【 주요 내용 】

 

□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 (혁신서비스 개발)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동시에, 민간에서 旣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대규모 실증)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하여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그간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지원되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 동 사업에서는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여,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23~'27)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24~'30)한다.

 

<동 사업과 기존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 >

기존 기술개발 지원		대규모 실증 지원 사업
- 개별 기기･서비스 개발 지원에 집중   - 테스트 차원의 소규모 실증만 지원   -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병원과 연계	？	-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 연계 업그레이드   - 산업적 활용 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실증   - 병원 참여로 공신력있는 유효성 검증 * 지자체 참여 등 지불주체 다양화 방안 검토

 

？ (수요 확대)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 (디지털치료기기)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AI 진단보조)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하여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 (모빌리티 헬스케어)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 (신체·정서 보조)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제도적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 (데이터 접근성)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한다.

 

-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유통 지원 흐름도
수요･공급기업 매칭   데이터 유통･활용   가치산정･보상방안       수요기관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급기관 검색･매칭 ▶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기기 개발･임상 등에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평가 및 보상방안 마련

 

-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22.7월)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인력양성)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 기존 석박사과정을 확대(‘21년 30명 → ’22년 60여명),하고, 새로운 학위과정도 신설

 

-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하여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ㅇ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업계 실태조사 】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고용·투자·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년 기준) 수행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조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한 산업 실태조사로,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시장현황을 기업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ㅇ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원으로 나타났다.

 

ㅇ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바이오(3.06명), 의료기기(2.82명) 등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개요 (‘20년 기준) >
· (조사대상) 국내 363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개별 설문조사 · (조사내용) 매출, 고용, 투자, 인력 등 · (조사기간) ‘21.8월∼’22.2월 (6개월간) · (수행기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엠브레인퍼블릭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분야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매출) '20년 기준 1조3,53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매출이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9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7.8조원)의 17.3%, ‘18년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200조원)의 0.7%

 

-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194개社(53.4%)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 51개社(14%)는 아직 매출 발생 이전으로 나타났다.

 

- 기업 간 서비스인 B2B(66.3%)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별 매출 규모(’20년) >

분야	매출(억원)	비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 홈&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정보 플랫폼 등	7,526	55.6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 * 웰니스 헬스케어 기기, 개인용 의료·뷰티·보조기기 등	2,991	22.1
현장진단(POCT) 휴대형 기기 * 휴대형 체외·영상 진단기기 등	2,106	15.6
식약처 허가를 받는 치료용 의료기기 * 빅데이터 및 AI 의료기기, AR 및 VR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916	6.8
합계	13,539	100

 

？ (인력) '20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이며, 임직원 30명 미만 규모의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이 261개社(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 10억원당 종사자수는 8.7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군과 대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 : 바이오 3.06명, 의료기기 2.82명

 

-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47.8%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직 인력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20.1%*로 나타났다.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박사 5.4%, 석사 14.6%, 학사 이하 79.9%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 규모별 분포(’20년) >

구분	기업수(개)	비중(%)
5인 미만	66	18.2
5인 이상～10인 미만	82	22.6
10인 이상～30인 미만	113	31.1
30인 이상～50인 미만	36	9.9
50인 이상～100인 미만	39	10.7
100인 이상	27	7.4
합계	363	100

 

？ (투자) '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총 투자실적은 2,96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가 2,587억원(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투자 현황 >

구분	연구개발	시설투자	합계
‘20년 투자실적(억원)	2,587	380	2,967
비중(%)	87.2	12.8	100

 

？ (업력)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되었으며, '16년 이후 218개社(60%)가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 신규로 진출하였다.(연평균 증가율: 15.3%)

 

* 조사대상 기업 중 ‘16년 이후 설립(126개社) 또는 시장진출(92개社) 기업이 60%(218개社)

 

？ (애로사항) 사업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부진(71%)을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53%), 인건비 부담(43%)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비중) >

순위	사업수행 애로사항(%)	인력채용 애로사항(%)	정부 건의사항(%)
1위	내수부진(71%)	낮은 기업 인지도(71%)	기술개발 자금지원(55%)
2위	자금조달 곤란(53%)	연봉 등 처우 문제(64%)	투자촉진 정책(47%)
3위	인건비 부담(43%)	고급인력 확보 애로(59%)	IR·IPO 지원(43%)
4위	우수인재 유치(42%)	기존 직원의 잦은 이직(43%)	세제혜택 지원(38%)

 

□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시장진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 임】 ‘21년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

【별 첨】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한대건 사무관(☎ 044-203-43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