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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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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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점검한 후?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19.9.1~) ? -?‘19.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 모델 2,075개?중?’20.7~12월까지?348개(약?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ㆍ여신금융협회는?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해당 단말기의?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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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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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월?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등을?위해?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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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ㆍ시행('15.7.21.)?→?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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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이에 따라,?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이하?’등록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함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5년으로?설정함에 따라?등록된?카드 단말기의?인증서 유효기간이?'20.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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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위해?‘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약?167만 가맹점이 이용)에 대한?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인증 단말기 유효기간 도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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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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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모델개수 |
348 |
618 |
473 |
487 |
149 |
2,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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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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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단말기의?보안수준 등을?점검하여 일정기준?충족시?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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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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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여신금융협회는?갱신시험에?필요한 절차,?갱신기간?등?구체적인 내용을?확정*하고,?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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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의?「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개정(‘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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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발생하지 않도록,?여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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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받은?핀테크 업체의?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관련 규정도?마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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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NFC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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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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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단말기에 대한?보안성 평가기준을?마련하고?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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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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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말기 인증서?갱신절차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등록관리 규정」?개정안*?심의 의결(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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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S/W?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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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1),?카드업계(2),?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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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갱신 절차 등?관리 시스템*?개발(여신금융협회, 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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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인증 유효기간,?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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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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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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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위한?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VAN사,?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가맹점의?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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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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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다만,?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거래하는 VAN사*?또는?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내?‘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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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사별 연락처?☞?참고1 (또는 단말기 부착물 등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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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ㆍ단말기 제조사)?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중?’20.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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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가맹점에서 사용중인?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