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3차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경제계-정부, 코로나19 이후 규제혁신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선정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등 선제적 규제혁신 설명

    ※ (붙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요
 ㅇ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2.25.에 구성 및 1차 회의, ’19.11.11. 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민간 :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무역협회 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 정부 : 기재부·과기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한편,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ㅇ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ㅇ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님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① 가상현실 ② 로봇 ③ 인공지능 ④ 미래차 ⑤ 바이오·헬스 ⑥ 원격교육
   ⑦ 리쇼어링 지원 ⑧ 공유경제 ⑨ 규제자유특구 ⑩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