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동 보도설명자료) ’22.7월부터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범소각 등을 통해…

□ 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을 제외하곤 군산시, 군산시민, 전북도민 등에게 알리지 않아 알권리를 침해하였음 (경향, 국민, 연합)

？ 소각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음 (국민)

□ 설명 내용

< ？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

○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해 ’22.7월부터 핵심 이해관계자인 처리시설 관련 공식 주민지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주민 우려 및 요청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소각시설 부지 내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9.8일~), ？시범소각 실시(9.31일~10.1일), ？방사선 측정·분석결과와 폐기물 처리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민협의회에 수시 제공 등

○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공유·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하겠음

< ？ 소각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

○ 연구용역(’18.12~’19.7) 결과 등을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21.9)한 바 있으며,

○ 주민협의 과정에서 시범소각 요청이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 참관 하에 시범소각을 진행하였음

- 배기가스 중금속 수준, 작업자 피폭 수준, 소각재 방사선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 등에게 안내하였음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른 일반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고, 소각시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당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에서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므로,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 차이에 따른 방사능 농도는 큰 차이가 없음

< 시범소각 주요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