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 (11일 14시, 사회복지의 날)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주제, ‘나눔채널 공감’ 통해 유튜브 생중계 -
- (12일 13시, 20주년 학술대회) 보사연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총 6개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

Ⅰ.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314명*에 대해 훈·포장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일시/ 장소)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4F)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정부포상)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270명
       (민간포상) 사회복지대상 1명, 우봉봉사상 1명, 공로상 20명, (국회포상) 공로장 1명
 ○ 사회복지 유공으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병권 관장(만 62)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강병권 관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민관 사회복지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특히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찾기 등 아동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기초생활보장 유공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체계 개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 많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제도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민포장은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故 고치환 前 회장, 대통령 표창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탁우상 관장, 만승자립원 등 8명, 국무총리 표창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이순 관장,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서미순 간호부장 등 9명, 장관표창은 270명이 받았다.
□ 이번 기념식은 참석인원을 수상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여 개최하였고, 행사 전 과정은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공식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 전세계에 코로나 19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적(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성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대상별 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준 사회복지인 모두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 19 충격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역사회 내 민관 협업”을 당부하였다.
□ 한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참석하여, 21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Ⅱ.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다음날인 11월 12일(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한 생중계가 진행된다.
    * (일시/ 장소)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 유튜브(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 시청 가능
□ 학술대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Berkeley 대학 Neil Gilbert 교수의 축사 영상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첫 번째 순서로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성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기초보장 종합계획(2차) 및 미래 사회안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우석진(명지대 교수), 유태균(숭실대학교 교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한성대 이용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소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의료급여 변화 및 성과(건강보험연구원 나영균 부연구위원), 주거급여 변화 및 성과(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교육급여 변화 및 성과(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등 급여별 변화와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의료 : 신현웅(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현주(우송대 교수)/ 주거 :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인식(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교육 :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마지막으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탁회의(Round Table)가 진행된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등이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틀을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 더불어 “제도 도입 단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도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변화상과 보완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비록 직접 만나서 토론의 장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요
2.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3. 포상자 명단 및 공적
4.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개요
5.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초대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