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 차지, 예방접종,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필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1.17.)

1. 방역패스 개선방안
□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 6,068명(12월2주) → 3,022명(1월2주)중환자 병상 가동률(%) : 79.1%(12월2주) → 41.5%(1월2주)

 ○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다.

     *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하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석
□ 1월 17일(월)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8%이며, 12세 이상 92.4%, 18세 이상 94.9%, 60세 이상 95.1%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16.8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5.5%이고, 18세 이상 52.7%, 60세 이상 83.3%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7%,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4%

□ 최근 8주간(11.14.~1.8.)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 위중증 환자의 55.7%, 사망자의 56.4%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확진자 228,604명 중 65,235명(28.5%)이 미접종자(57,905명, 25.3%) 및 1차접종완료자(7,330명,3.6%)이다.

 ○ 위중증 환자 3,598명 중 2,160명(55.7%)이 미접종자(2,074명,53.5%) 및 1차접종완료자(86명, 2.2%)이다

 ○ 사망자 2,262명 중 1,281명(56.4%)이 미접종자(1,195명, 52.8%) 및 1차접종완료자(86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다.

   - 위중증·사망자 중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월 3주 각각 47.0%, 56.6%를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12월 5주 67.3%, 79.4%까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총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미접종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고령층의 3차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자의 위중증·사망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방접종의 효과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14.～’22.1.8.)>

※ [분석대상] ’21.11.14.~’22.1.8.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