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수사권개혁 입법 시행 6개월 국가 수사체계의 변화, 국민이 중심입니다.

? 수사권개혁에 따른 제도와 절차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달라진 절차에 따른 사건처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검사·수사심사관 등 통제장치가 경찰수사를 꼼꼼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의 협력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사 절차상 국민 권익이 더 보장됩니다.

? 공정한 사건처리로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 혐의가 없으면 ‘피의자 신분’에서 일찍 벗어나고 있습니다.

? 검찰에 다시 출석하는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권리구제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형사사법체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 국가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수사조직체계 발전의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 수사권개혁 후속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 유지훈(☎ 02-315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