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방정부-중앙정부 하나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3.27(월)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작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수립중이다.

<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 >

ㅇ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제7조)｣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균형위, 부처, 시·도가 함께 수립하는 협력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

ㅇ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하여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다.

* 현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5개년 계획 초안 수립 중

ㅇ 한편,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되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ㅇ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