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 지원 등 민간 지원 대폭 확대

- 2021년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논의 -

□ 금년에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 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11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화)에 개최된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하였다.
   - ’20년까지 설립되어 운영 중인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외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 (11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21.1월)과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긴급돌봄지원단 (단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체계로 전환하고,
 ○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돌봄인력 108명을 채용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 서울시 격리시설과 코호트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 동반 입소하여 밀접 신체수발 등 약 1,200여 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하여,
   -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복지시설(8개소, 약 900명)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1개소)에 간병인력(6천여 명)을 지원하고,
   - 주된 보호자의 격리 또는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있는 아동·노인(243명)을 보살필 돌봄인력(약 4천여 명)을 보내는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인력 168명을 모집하여,
   - ’20년 9월부터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약 750회)과 자가격리자(약 60회) 가정에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 밀접 신체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코로나19 확진자(약 100회)의 병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20년 5월부터 긴급돌봄 인력 60명을 모집하여, 동일 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긴급돌봄 인력 80여 명을 모집하여,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등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 그 외 6개 사회서비스원 (대전,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은 긴급돌봄 인력을 모집·사전교육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시설·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대체인력 파견, 회계·노무·법률 등 경영 컨설팅,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 ’20년에 대구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와 보육교직원이 연가·교육·경조사 등으로 한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였으며,

 

 

 

○ ’21년에는 추가로 광주광역시 등 6개 사회서비스원(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총 9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 ’20년에 대전광역시 등 8개 사회서비스원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남)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 ’21년에는 추가로 서울·강원·전남 사회서비스원도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사업>
 ○ ’20년에 광주광역시 등 7개 사회서비스원 (대구, 광주,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남)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비를 절감하고, 재난 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21년에는 추가로 서울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안전시설 점검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 ’20년에 서울시·세종시 등 6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인천, 세종, 충남, 경남)은 전문교육, 보수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 ’21년에는 추가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도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21년에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사제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 사업별 표준 운영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①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모니터링 ②인사제도 (복무관리지침, 근무평정제도 등)를 통한 품질관리 ③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민관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틈새돌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돌봄SOS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연계하여 기존 서비스의 틈새를 찾아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등 새로운 사업을 도입·추진·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환류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 (’19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성과) 위·불법 시설인 대구 희망원 수탁 운영 통해 운영 정상화 추진, 장애인자립주택·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 수탁 운영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22명)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회복지시설·소방서 등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민간-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연계하여 분절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를 통해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에게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광주형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형을 개발하여, 사회서비스 사업별 임금체계, 표준서비스 등 내부 운영모형 표준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민간기피분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소득·건강·심리 등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사례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솔루션위원회를 운영(월 2회)하여,
   - 자문과 치료비 지원·가족 상담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견인할 계획이다.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모형과 사례관리·민관협력 등 지역복지 모형개발과 같은 연구사업을 통해 보육·재가 및 생활시설 등 개별시설과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발전 모형을 제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정기방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고,
   -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내 복지생태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관협력 업무협약, ’21.2.18.) 강원도공동모금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자원봉사센터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실천 우수사례를 공모(’21.8~12)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적용,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은 공개채용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입사지원서 양식을 개선하고 전문기관 대행 방식의 직원 채용절차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한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 ’20년 12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은 약 2,600여 명의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 채용 비율을 높여가는 등 양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성과는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이라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의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국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 회의 개요
           2. 사회서비스원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