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0)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2. 10. 광주광역시청 -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파도를 흔들림 없이 막아내고 있는 이곳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합니다. 새해 들어 광주는 비인가 교육시설과 교회 등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1월 한달에만 700여명이 한꺼번에 확진되었고, 이 숫자는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의 37%에 해당합니다.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광주는 기민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빠르게 잡아나갔습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은 자진신고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성인오락실은 영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비상근무를 계속한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자정을 넘긴 퇴근이 일상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광주의 확진자는 하루 10명 내외로 줄었지만,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주 지역사회가 합심해 위기가 끝날 때까지 방역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역대 가장 큰 위기인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코로나19의 고비 고비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이 방역의 주인공이십니다. 올해 백화점의 설 선물 매출액은 작년보다 약 50%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늘기도 했지만, 만남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설 풍속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묘는 붐비지 않을 때 미리 가고, 차례는 온라인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세배는 영상통화로 하고, 세뱃돈은 모바일로 송금하기로 해 아이들의 아쉬움을 달랬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에, 그리움을 애써 참으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도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명절도 반납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민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료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료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에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적극 참여해, 2주 만에 모금 총액이 1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소외된 분들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선물입니다. 서로를 향한 위로와 나눔이 계속된다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방역강화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방역강화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입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금일 방대본에서 방역강화 계획을 보고했지만,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 방역당국에서는 추가조치 필요시 대책을 즉시 보완하고, 행안부·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설연휴를 앞두고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 재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4일간의 연휴 동안 각종 유원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에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2월 10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4.~2.1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2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45.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71.4명으로 전 주(250.1명, 1.28.∼2.3.)에 비해 21.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74.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4.~2.10.)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261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34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0.) 총 197만132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9개소(서울 51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345건을 검사하여 10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7,978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2%로 5,9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8%로 5,0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9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4%로 6,4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5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8%로 2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21병상, 수도권 29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9.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설 연휴 기간에도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 응급실 운영기관(504개소) 24시간 진료, ▲ 공공의료기관 진료, ▲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운영정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129, 119, 120 콜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9일 보도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연휴 기간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고,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가족, 친척, 지인과의 식사와 다과, 음주 등을 동반한 모임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귀성이나 친지방문, 여행,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6일~2월 7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118천 건, 비수도권 28,376천 건, 전국은 57,494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1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8.8%(6,772천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6일~2월 7일) 대비 0.3%(100천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37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6%(9,767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30일 ~ 1월 31일) 대비 0.4%(131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로부터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 제수용품 준비 등을 위해 다수의 방문객이 주요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방역과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 설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 중소슈퍼협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의 협조를 통한 POS시스템 등 활용 개별점포 홍보(동네슈퍼 4,300개)
 ○ 설 명절을 맞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2.14)하여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 중인 35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한다.
    *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시장, 쿠팡이츠 등 장보기 플랫폼 3개
   -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8개)에서 지역특산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를 추진한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청년 상인 91명의 185개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한다.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규모를 작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평균 금리는 3.0% 수준으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활 또는 만기 일시로 상환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설 명절 이전에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 집합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지원
   - 또한 2월 한달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판매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거리 두기 장기화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사업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일반적인 분쟁 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긴 소요기간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 ’20년 예식업 관련 676건 상담·중재 완료 / 현재 예식, 숙박 등 309건 접수·조정 중(‘21.1월 기준)
   -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절차와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상담·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02-2133-4863~4,4936)’에서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이다.
 ○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경기도 내 24개소(공설 12개소, 재단법인 12개소)의 봉안당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홍보하였다.
   - 점검결과, 사전예약제 15개소, 임시폐쇄 7개소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이행·준수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연휴 기간에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1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72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70명 감소하였다.
□ 2월 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472개소, ▲유흥시설 3,767개소 등 20개 분야 총 2만42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47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