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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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0:42
[모두발언]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1. 12 정부서울청사 -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생산·소비·유통 등 경제환경 전반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는 ‘윗물이 흘러야 아랫물도 흐른다’라는 산업화 시절 발전모델보다는 강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되는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해 온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우선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R&D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12,000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의 추진을 통해 미래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밖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모셔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강소·중견기업의 성장판이 열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한층 강해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전략’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달까지 18,000여개가 이미 보급이 되었고 기업의 생산성이 평균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수준 높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공장 보급 숫자는 많지만 그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스마트 공장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전략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사전 컨설팅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께서는 스마트 공장에 투자할 때 그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들이 망설임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겨울철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선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3년간 동절기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 건물 출입구 제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대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건축물 붕괴, 도로결빙 등 재난사고도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과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정 총리,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 경제’ 본격 시동 건다
강소·중견기업 성장에 힘보태고, 스마트공장도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한층 시린 올 겨울, 민생･안전도 촘촘히 챙겨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정총리, “강소·중견기업의 성장판 열려 우리 경제 기초체력 강해지길 기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차세대 혁신기업군 12,000개 발굴･육성
△매출100억 돌파기업 지원 △명문장수기업 등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정총리, “스마트공장, 질적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공장 1번가’로 종합지원”
△보급체계 개편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사후관리 강화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정총리,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희망일자리 등 겨울철 생활안정 적극 지원”
△빅데이터, 지역주민 활용 생활·돌봄 위기가구 발굴 △코로나19 고려 탄력적 생활 및 돌봄 지원 △ICT 기반 실시간 위험기상 감시시스템 운영 △분야별 화재 예방 및 신속 공동대응 체계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간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단계별 성장이 더디고* 혁신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중소)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전체 중소 대비 94.8%)▴(중소→중견)매출액 기준, 매년 10개 내외 증가(순증)에 불과▴(중견→대기업)대기업 진입은 5개사에 불과(’14년 ｢중견기업법｣ 제정후)
** 세계 100대 중견·중소기업 : 자동차부품 3개(‘20), 바이오 2개(‘19), 기계장비 2개(’17)
○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단계별 정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2030년까지 허리층 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 - 매출/수출/일자리 : (‘18년) 21.5%/24.5%/21.3% → (’30년) 30%
○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①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②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육성, ③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④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입니다.
□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동안의 대기업 납품 위주의 성장을 넘어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성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 (월드베스트) 디지털･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트랙 레코드 확보, ？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19년 698개 → ‘24년 1,000개 달성)
○ (한국판뉴딜 기술혁신 챌린지)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한국판 뉴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을 촉진* 하겠습니다.
* (’20년) 7개 공공연구기관 매칭→ 20여개 중견기업의 투자계획(약 1천억원 규모) 창출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국제 기술협력을 활용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20.6), 이스라엘 현지 거점설립 추진(‘21)
** 국제공동R&D(‘21년 172억원) 연계, M&A기업 탐색, 연구인력 확보 등 추진
○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기업공동 사업재편 R&D 지원, 첨단투자지구조성,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 매칭·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대·협력 유형별 신사업 추진사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중간 규모의 혁신성과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한국판 뉴딜 등 차세대 혁신기업군으로 발굴하여 단절없는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차세대 혁신기업)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24년까지 12,000개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뉴딜 : (現) 2,453→(‘24) 7,250개 ▲그린 뉴딜 : (現) 2,070→(‘24) 3,600개 ▲소재·부품·장비 : (現) 140→(‘24) 400개 ▲BIG3(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 +α
○ (이어달리기)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특허청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지원사업과의 연계*, 혁신기업에 대한 데이터 통합 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지원사업 우수 성과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Fast Track, 가점우대 등 지원
○ (제도적 환경 조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보 보증한도 특례(30→150억원)를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혁신투자 활성화의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소재·부품·장비,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추천(산업부)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 구간 신설(現, 중소/중소외)
？ 성장초기 관문인 매출 100억원 내외에서 초기성장통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력･R&D･자금･판로 등을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 (인력)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하겠습니다.
*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분담, 중소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배점 확대, 복지플랫폼 서비스 다양화, 재직자 AI 역량 강화 등
**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 67개 → ‘21. 72개),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과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22) 등
○ (R&D) 투자형·후불형 R&D, 미드테크 분야* 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20. 128억원 → ‘21. 547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 (Mid-Tech)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자금)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21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21년 1조 4,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시설투자 : ‘20년 8,300→’21년 1조1,500억원 / IP담보 : ’20년 1조원→’21년 1.4조원
○ (판로) 수출중소기업 항공･해상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2개소 신설(‘20. 3.8억원 → ’21. 62억원),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앵커기업을 발굴･지원하고,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하여 R&D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22년)
** 상생협력 R&D 지원, 성장단계별 IP지원, 지역 중소·중견 펀드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촉진 등
○ (사회)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 및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폐지(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 → 전체 중견)하고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번 전략은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다룬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7.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단장(국조실 국무2차장),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간사 : 산업부·중기부 공동 국장급)으로 구성, 기재·교육·과기·외교·문체·산업·복지·국토·농림·중기부, 금융위, 특허청 등
<참고>「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인포그래픽
◈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2.0 고도화 전략‘(’20.7월)을 마련한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확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핵심 실행전략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업종별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며,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현장 수요 기반으로 보급정책을 개선합니다.
* (기존) 고도화(1.5억원) → (개편, ‘21년) 고도화 최대 4억원
** (참조모델) 6개 뿌리업종(주조, 열처리, 금형 등)에 우선 개발(‘20년) 후 여타 업종으로 확대(~’21년)
*** (전담코디) 제조분야 ICT 전문가로서 분야별 통합 전문가풀 구성 후 지역·전문분야 매칭(‘21년 400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스마트공장을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100개를 구축(~’25)하고, 제조업과 연관된 ’식의약‘, ’농축산‘ 등의 분야에도 스마트공장 융합기술을 보급하는 등 업종·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연계를 강화합니다.
？ 인공지능 중심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기에 구축합니다.
○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데이터 생산업체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실증*을 지원해 나갑니다.
* AI 활용 가능성과 효과가 높은 뿌리기업 핵심 설비·공정을 대상으로 ‘21년 2개 지원
○ 자체 사후관리가 어려운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클라우드 방식 전환시 비용(0.7억원) 및 이용료 지원기한 확대(3년→5년)
？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AS 현황 및 애로 등을 종합 관리하고, 공급기업의 전문분야 및 구축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지역별로 AS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을 현장형 커리큘럼으로 개편하는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관(지방중기청, 지역TP, 중진공) 및 전문가가 애로진단·AS코칭 등 지원
○ 사업참여자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체제 운영으로 부정·불법을 차단하고, 현행 상담지원센터를 온라인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 성실수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의 고도화율이 현재 22%에서 25년까지 30%(누적)까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 정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위기가구 발굴) 겨울철 기간(‘20.11~’21.2, 약 4개월) 동안 생활·돌봄 위기에 처한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 및 지원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34종*)를 활용하여,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독거 중증장애인 가구 등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가구(32만명 규모)를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 단수, 단전 등 기존 32종 +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통신비체납정보 등 신규2종 추가확대
- 특히 올해는 1인 중장년 가구 등 지역별로 다양한 위기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발굴을 실시합니다.
* ‘20년 서울·경기 우선 실시 → ’21년 타 지자체 희망수요에 따라 확대 검토
○ (지역사회 기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점차 확대 배치(‘19년 2,911→’21.2, 3,150개)하여 위기가구 모니터링·상담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 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유선 등 비대면 조사·상담 활용
- 공동주택관리자,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년 23만명), 좋은 이웃들(’20년 4.9만명)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 생계, 일자리, 주거, 채무, 에너지 등 다각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 19로 소득이 상실 또는 급감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연말까지 지속 적용하여 예기치 못한 생계 위기를 지원하고,
* 재산기준 완화(백만원) : 대도시(188→350), 중소도시(118→200), 농어촌(101→170)
- 가구 생활수준이 선정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탄력적인 급여보장과 생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 (근로 공백 방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지역 주민, 구직 청년, 저소득층에 겨울철 일자리 기회*를 제공 및 적극 연계하고,
* 내일키움일자리(5천명), 청년일경험지원(5만명), 코로나19 극복일자리(32만명)
- 내년도 노인·장애인 일자리(82.5만개) 참여자를 조기 선발하는 등 겨울철 근로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거안정 및 채무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21.1~’22.12 LH),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여 주거 위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채무자의 가계대출 상환을 지속 유예(~‘20.12)하고,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한 과중채무자에 채무조정상담(신용회복위원회)을 연계하여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에너지·건강지원)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67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720억원, ‘20.10~’21.4)를 지원하고, 저소득가구에 단열시공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 추위에 취약한 거리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쪽방 거주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민간후원물품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겨울철 돌봄지원 강화) 겨울철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에 방역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돌봄지원 강화) 시설 운영중단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시 취약어르신의 안전을 확인을 실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독거 등 노인 맞춤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신규이용자 5만명 규모)
-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10만대)하고, 가정 양육 중인 만3세 아동의 안전조사(‘20.10~12, 3.5만명) 실시 등 겨울철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 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학교·복지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등 장애인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 (탄력적 시설 운영)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3→5단계)에 따라, 방역과 공존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 그간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일률적 운영중단 권고를 하였으나,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확산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또한, 이용정원 제한, 시간제 또는 사전예약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한 운영 중단 시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및 필수서비스(식사지원, 안부전화, 활동지원 등)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 (민간자원 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 ’희망 2021 나눔캠페인‘ (’20.12~ ‘21.1, 3.5천억 모금목표)을 통해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겨울철 취약가구에 혹한기 난방기, 생필품,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20.10~‘21.5, 98억원 규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설 연휴전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기업 등에 자원봉사자 간 연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대설·한파)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중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대설 발생 전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2,295개소)을 현장 점검하고, 한파대비를 위해 취약계층(300만여 명) 안부확인(재난도우미 38만여 명) 및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는비*가 내리는 지역을 예보하여 제설제 사전배포 등을 실시하고, 상습결빙구간(2,972개소)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20.11.15∼’21.3.15)
* 액체상태이지만 온도는 영하인 상태로 물체에 닿자마자 얼음막 형성
○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자동제설장비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화재예방)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11.1-2.28)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로 건물 출입구가 폐쇄된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내부에서 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종전) 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 등 제외)→ (개선) 단서 삭제 검토
* (종전) 11층이상 건축물(아파트제외) → (개선) 30층 이상 건축물(가연성 외장재 등 고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실태조사와 대피훈련, 공사장 관계부처 합동점검,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점포 점검의 날」등 취약시설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불시에,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출입구를 차단하는 경우에도 유사시 내부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피난유도 안내문 부착
○ 시·도 관할 범위를 초월하여 현장과 가까운 소방대가 우선 출동·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초기에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 안전사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 과전류 차단 콘센트 사용, 장시간 사용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자제
□ (산불방지) 대형산불방지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연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콩대, 고춧대 등) 및 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 중점적으로 제거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149만 ha)으로 정하고 입산자를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2만 1천여 명), 산불진화헬기 112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4대), 산림드론(457대) 감시 및 진화 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진화에 나서겠습니다.
- 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량(184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 활용하여 현장대책본부의 신속한 진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불경로 예측 및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과 산불발생 위치와 현장영상 송출이 가능한 산불 GPS 단말기를 개발·보급하는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축제)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두어 다중 운집 대규모 축제(얼음낚시, 해넘이·해맞이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현장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특히, 위험성이 높은 축제장*에 대해서는 화재·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폭죽·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