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 방역은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나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치료제･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0월 25일(일)부터 10월 31일(토)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6.9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75.3명에 비해 11.6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환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4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31명에 비해 8.6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0월 18일 ~ 10월 24일	？	10월 25일 ~ 10월 3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3명		86.9명
	수도권	61.7명		69.7명
	60세 이상	31명		22.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0명		18.3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4건		1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8.7% (58/667)		13.9% (102/736)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1.09시기준)		-		150개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
    * (10.18.) 77명 → (10.25.) 53명 → (11.1) 51명
 ○ 그러나 아직은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감염 확산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 모두가 다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 효과적인 치료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52명(치명률 1.75%)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나
    *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와 치명률(10.29.기준): (프) 1,733명, 3.02%, (독) 563명, 2.19%, (미) 2,617명, 2.60%, (일) 77명, 1.76%
   -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요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동절기 대비 과제

□ 단기로는 환자 발생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독감과 송년 모임 등 계절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수검사하고, 유행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전 세계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입국절차, 입국 3일 내 전수검사, 14일 격리는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고위험국가를 추가 지정하여 국내유입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검사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독감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우선 투여 후에 증상을 관찰(모니터링)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해 나간다.
 ○ 연말연시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

□ 방역과 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방역대응 :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관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고, 필요시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과 지원인력을 충원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집단 발생 즉각 대응 지원 등 권역과 시·도의 역학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역학조사관 배치(’20.10): 중앙 102명(정원 130명), 지자체 201명(정원 256명)
 ○ 확산 우려 지역을 선정하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입국자 관리는 민간위탁과 전산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 의료대응 :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운영 체계 효율화
 ○ 코로나19 경증과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는 등 환자 상태에 맞도록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이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기능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중등도의 환자를 치료하며,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으로써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장애인, 신장투석 환자 등 특수환자와, 정신·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발생 시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기능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 중환자 치료자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중환자병상은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을 포함하여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격리병상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9월부터 정부 지정제로 전환하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통합관리 중이다.
   - 코로나19 중환자를 간호사는 기존의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모집과 전담인력 양성(연말까지 423명)으로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동일 기관에서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1시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제품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해오고 있으며, 시·도별로 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57개소)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 사회대응 :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내용 참조
 ○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음돌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대상과 단계별로 맞춤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의 시설과 집단 중심 돌봄에서 재가, 방문,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돌봄의 형태와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 / ”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출 필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K방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 필요“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일부 조치는 권고 형태로 시행(8.16∼8.1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19∼9.27)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23∼9.27)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30∼9.13)   ○ 추석특별방역조치(9.28∼10.11)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