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1)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1. 1. 정부서울청사 -
  오늘 중대본에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백 명을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양시설·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 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하겠습니다.
  대입 수능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약 50만명이 응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 방역은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나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치료제･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0월 25일(일)부터 10월 31일(토)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6.9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75.3명에 비해 11.6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환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4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31명에 비해 8.6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
    * (10.18.) 77명 → (10.25.) 53명 → (11.1) 51명
 ○ 그러나 아직은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감염 확산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 모두가 다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사, 효과적인 치료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52명(치명률 1.75%)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나
    *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와 치명률(10.29.기준): (프) 1,733명, 3.02%, (독) 563명, 2.19%, (미) 2,617명, 2.60%, (일) 77명, 1.76%
   -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요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단기로는 환자 발생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독감과 송년 모임 등 계절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수검사하고, 유행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전 세계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입국절차, 입국 3일 내 전수검사, 14일 격리는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고위험국가를 추가 지정하여 국내유입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검사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독감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우선 투여 후에 증상을 관찰(모니터링)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해 나간다.
 ○ 연말연시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방역과 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방역대응 :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관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고, 필요시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과 지원인력을 충원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집단 발생 즉각 대응 지원 등 권역과 시·도의 역학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역학조사관 배치(’20.10): 중앙 102명(정원 130명), 지자체 201명(정원 256명)
 ○ 확산 우려 지역을 선정하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입국자 관리는 민간위탁과 전산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 의료대응 :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운영 체계 효율화
 ○ 코로나19 경증과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는 등 환자 상태에 맞도록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이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기능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중등도의 환자를 치료하며,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으로써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장애인, 신장투석 환자 등 특수환자와, 정신·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발생 시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기능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 중환자 치료자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중환자병상은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을 포함하여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격리병상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9월부터 정부 지정제로 전환하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통합관리 중이다.
   - 코로나19 중환자를 간호사는 기존의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모집과 전담인력 양성(연말까지 423명)으로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동일 기관에서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1시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제품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해오고 있으며, 시·도별로 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57개소)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 사회대응 :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내용 참조
 ○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음돌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대상과 단계별로 맞춤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의 시설과 집단 중심 돌봄에서 재가, 방문,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돌봄의 형태와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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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 8.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8∼10월 권역별 주간 확진자 평균 >

 ○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 90개,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관련
 ○ 첫째,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8~10월에 실제로 단계를 조정할 때는 강화된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 8∼10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경과 >

 ○ 둘째, 그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기존의 단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 (2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 (3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
  - 또한, 기존 지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 중심이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 이에 따라 8~10월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실제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맞추어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적용하였으며,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을 때 실시하였다.
  -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
  
 ○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었다.
  - 지난 8월 23일에 전국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할 때,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내외, 경북권 6.7명, 강원도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2주를 기준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단계별 조치 내용 관련
 ○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 또한, 현재는 단계별 조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 설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1단계의 실천력 부족 관련
 ○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도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한 문제가 존재했다. 
 ○ 또한,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방역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 여러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이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까닭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로를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 10월 23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방안에 공감하는 가운데,
    * 이후 회의 미참석 위원 대상으로 비공개 영상회의 진행(10.26)
  -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격상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맞춘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전 고려사항 : 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역산 방식 >
 
□ ‘20년 10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개선사항
□ 이와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국공립시설 등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 >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첫째,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현장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1단계의 경우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한다
□ 이와 함께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또한,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지원과 지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6,800여 개 음식점에 대하여 11월까지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에 덜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제공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및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목표를 ‘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지자체·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또한, 음식점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지도하도록 하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새로운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실천 환경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지속적인 방역안내와 계도로 서울 시내 춤추는 유흥시설 153개 업소 중 95개소가 자율적으로 휴업에 동참하였다.
   - 한편, 10월 30일(금)에는 이들 153개 시설과 주변의 일반음식점 등 23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14개소를 적발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활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 10톤 미만의 화재 취약 노후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결혼식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10.31.)는 운영 중인 결혼식장 2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심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금)에 7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3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61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1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27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31.)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7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3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949개소, ▲실내체육시설 533개소 등 37개 분야 총 1만57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9개반, 1,519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