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하였다.

 ○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주(7.1∼7.7)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636.3명(82.7%), 비수도권 133.4명(17.3%)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명), 서울 중구(7.9명), 서울 용산구(6.2명), 서울 종로구(5.5명), 서울 서초구(4.1명)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7.∼7.5.)

 ○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 본문 참조

□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6.3% , 지역 집단발생 19.4%, 조사중 27.1%(6.23∼7.6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7.6)

 ○ 집단발생은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가 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명), 서울시 5개소(정원 1,055명)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중

 ○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하여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

 ○ 특히,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은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또한, 20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 경과

□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7일 기준 636.3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 파란색: 강화되는 수칙, 붉은색: 완화되는 수칙

□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서울 389명, 수도권 1천 명

3.  복지부 소관시설 특별현장점검 계획 및 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복지부 소관시설 특별현장점검 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확진자의 급증 상황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처 소관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간(7.1~7.14)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소관 시설* 1,887개소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556개소를 점검(7.1~7.5)하였다.

    * 병의원, 정신의료기관, 공중위생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 점검 결과, 전반적인 방역관리 상황은 양호하나, 일부 공중위생시설 및 병·의원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21건*을 적발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발열 등 증상 미체크,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대장 작성 미흡 등

 ○ 또한, 1·2차관 등이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 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다함께돌봄센터) 방역업무 병행으로 인한 인력부족, (지역아동센터) 단체프로그램 운영 애로, (병·의원) 공간 협소로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인력 부족 등

□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방역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7.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9.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636.3명으로 전 주(464.9명, 6.24.∼7.7.)에 비해 171.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3.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7.7.) >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8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554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7.) 총 728만 925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4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전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구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737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3%로 2,6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5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0%로 1,8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5%로 4,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0%로 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5병상, 수도권 31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6.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7월 3일~7월 4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47만 건, 비수도권 3,375만 건, 전국은 6,52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3%(44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26일~6월 27일) 대비 10.3%(363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7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5%(43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26일~6월 27일) 대비 10.4%(393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