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원 …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25. (수)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과장 이용만 ☏ 044-200-7641
담당자

서지만 ☏ 044-200-7644

임성순 ☏ 044-200-7647

페이지 수 총 9쪽(붙임 6쪽 포함)

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원 환수해"

- 환수금액 '21년 상반기 대비 3.5배, '20년 대비 1.6배 증가

- 제재부가금 68억 원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규모 최대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총 743억 원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310일부터 415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2021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743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68억 원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 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 기관유형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

(단위: 백만 원, )

유형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합계

74,267

107,662

6,826

425

중앙행정기관

55,221

88,896

6,218

360

지방자치단체

18,702

18,654

482

64

 

광역자치단체

820

487

2

1

 

기초자치단체

17,882

18,167

481

63

광역교육청

344

112

126

1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주로 고용·노동 부문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 원,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76억 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 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급식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폐사한 가축의 사체처리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편,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해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하고,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환수가 다수 발생한 공통·유사사업 등 취약분야를 발굴해 현지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청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이번 실태점검 시 자료취합 등에 이용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바로타 UN 팔각성냥 600개비 x(6개)성냥개비 불쏘시개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원컬러힙색 힙색 슬링백 크로스백 스포티 가방
여성 얇은 골지양말 시스루 긴양말 롱삭스 여름양말
한일전기 HPF-300 고풍량배풍기
SONY 공DVD DVD-R 4.7GB 16x 10P DVDRW 공디브이디
팔걸이마우스패드 - 대의자 책상 팔받침대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우드케어 오일스테인 woodcare 10리터
3M 마루보호 패드 원형 혼합형 대용량 기획팩 162매입
이케아 FINSMAK 핀스마크 미니 양초 캔들 유리 홀더
남자 츄리닝 운동복 밴딩 무지일자 트레이닝팬츠 6849
(마루)오아시스변기커버 대-3533 (반품불가)
신세계푸드 불고기 치아바타 샌드위치 6팩+1팩 추가증
휴대용열쇠고리 5개입 열쇠고리 나침반 온도계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
라인플러스 화인 세필 화이트 보드마카 (12개입) 1다스 (검정색)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