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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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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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관련 산업부 입장
- 영덕군 지역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한 영덕군수의 기자회견(‘21.7.21. 11:00)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업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1.7.16(금) 15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380억원+이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동 결과를 7.20(화) 영덕군에 통보하였음
* 7.16(금) 14:30∼15:00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사전 면담
* 7.16(금) 심의위원회 개최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 참석하여 의견 개진 기회 부여
ㅇ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①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되어 영덕군이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 ②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도 특별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였음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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