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연계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플랫폼)”(이하 ‘민?관 협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 6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 * (일시ㆍ장소) 11월 6일(수) 10:00, 사회보장정보원 21층(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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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업 플랫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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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과 복지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구축되는 플랫폼

?○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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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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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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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급여 및 서비스 결정 등 업무 처리 기능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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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350개 복지서비스와 관련, 226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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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복지대상자 3,076만 명, 복지예산 84조 원, 복지사업 350종 관리 중 (’18년, 사업별 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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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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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개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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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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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규모) 1,970억 원 (’18.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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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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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제주형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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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지역 케어회의 구성
- 공공사회보장-보건-의료-주거지원정책 통합 네트워크화
- 3개 읍면동 대상 시범 사업 운영(’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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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 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하여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원스톱)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
?? - 특히,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추진(’19.6∼, 16개 지자체 참여 중)
□ 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 둘째,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Closed Beta Test)* 작업을 지원한다.
???? * 제주도 내 읍면동 및 민간기관에서 정보 공유,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개통(’22년)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 추진
?○ 넷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하여『따로 또 같이』추진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요2. 민?관 협업 플랫폼 개요3.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개요4.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