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통계로 들여다 본 특허 200만호 발자취

통계로 들여다 본 특허 200만호 발자취
- 62년 걸려 100만호, 그후 9년 만에 200만호 달성 -

□ 대한민국의 200만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그림 1]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생명공학 기업 ‘오름테라퓨틱’의 종양성장 억제에 관한 바이오 기술이 특허 200만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1948년에 중앙공업연구소(現 국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제조법’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허로 등록된 이래 71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특허 100만호까지 62년이 걸렸지만 그 후 불과 9년 만에 특허 200만호를 달성한 것이다.

□ 최근 10년간의 특허 등록은 109만 건으로, 그 이전 61년간의 특허 등록(92만 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1980년대까지 2만여 건을 기록하던 특허 등록건수는 19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여 22만 건을 기록한 후, 2000년대에 67만 건,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100만 건이 넘는 특허가 등록됐다.

ㅇ 특히, 최근 약 10년 간 등록된 특허(109만 건)가 1948년부터 2009년까지 61년 간 등록된 특허(92만 건)보다 더 많다는 것은 생산·제조 중심에서 지식·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환되어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까지 특허 등록의 주류였던 화학 및 섬유 분야의 비중은 낮아지고, 2000년대 들어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 분야의 특허 등록이 급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ㅇ 우리나라 특허에 기술 분류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1980년 이후를 보면, 1980년대에는 ‘유기정밀화학’ 및 ‘섬유제지기계’ 분야의 특허 등록이 가장 많았다.

ㅇ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기술’, ‘토목공학’, ‘디지털통신’ 등 IT 분야의 특허 등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0년대 이전에는 외국인이 특허 등록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표2, 그림3]

ㅇ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내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1.8%를 차지하면서 외국인(28.2%)을 앞지르게 됐다.

ㅇ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등록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특허 등록은 다소 줄어들면서, 외국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비슷한 특허 등록건수를 보이고 있다.

□ 최근 들어 여성 및 학생·청년층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 특허 등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ㅇ 1980~1990년대까지 2~3%였던 여성의 특허 등록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서 8.3%, 2010년대에는 12.5%까지 증가했다. 2019년에는 이 비중이 13.3%까지 늘어난 것을 보면 향후에도 여성의 특허 등록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1980년대에 3.6%였던 10~20대의 특허 등록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서 5.1%, 2010년대에 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 발명교육을 강화해 온 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특허 등록의 대다수는 일본, 미국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특허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ㅇ 일본은 외국인 특허 등록의 40~50% 정도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으며,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도 꾸준히 20~3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건수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2010년대 들어 신흥 지식재산 강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특허 등록국으로 나타나, 중국도 우리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대내외 환경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특허 200만호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