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민편에서‘국민 참여 적극행정’ 선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해소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이 번에 소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핵심사례이다. 우수사례 4건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 ▴ 아동급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결식우려아동이 마음 놓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해 항공 산업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지원한 사례, ▴ 범정부적 협업과 적극적 조치로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 사례 등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및 반부패 협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날 차관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해결,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선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운영, 소극행정 재신고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적극행정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