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5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수어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2021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에스비에스, ㈜매일방송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미디어렙 주식을 소유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하고

*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 중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에스비에스에 대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고,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하였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