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가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9.29일자 한국경제 ࿶…

1. 기사내용

□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원전 내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결정함

ㅇ 과거 월성원전에 유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설문이 시설확충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변경됐다”는 주장 존재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과 같은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임시 방폐장’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임

기사에서 언급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은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내부 실무안임

ㅇ 다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ㅇ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전부터 검증된 기술로 동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중이고, 우리나라도 ’92년부터 월성 원전 내에서 건식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중임

* 33개 원전운영국 중 美, 日, 獨, 캐나다 등 22개국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중

** 사일로건식저장방식(Concrete Silo), 조밀건식저장방식(MACSTOR)

-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이 붕괴열을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시키고 콘크리트 및 금속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저장 방식

-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주변 방사선량 시간당 0.09μSv 수준으로 서울 등 대도시권보다 낮은 수준(’22.9.26일 기준)

ㅇ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에 따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확충 추진

ㅇ 아울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설치절차와 의견수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이 여·야에서 3건 발의*된 바,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음

* 민김성환 의원 발의(‘21.9.15), 국김영식 의원 발의(‘22.8.30), 국이인선 의원 발의(‘22.8.31)

또한, 기사 말미에 인용된 ’과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의견수렴 과정의 설문 무단변경‘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임

ㅇ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은 ‘20.7월 경주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3주간의 숙의학습 이후 이뤄짐*

* 의견수렴 결과, 81.4%의 시민참여단이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찬성

ㅇ 변경된 설문은 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해 ‘20.5월∼6월경 3,000명의 모집단 선발에 쓰인 것이며,

ㅇ 모집단 선발의 핵심문항은 참여의사와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로서, 변경된 설문 문항은 향후 통계분석을 위해 설문 대상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질의에 불과했음

ㅇ 변경사유 역시 경주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