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생계급여 등 첫 정기급여 지급 개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생계급여 등 첫 정기급여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 원(97.2%)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455만 명, 9,205억 원 규모
  ** 시스템 중단(9.1～5.), 추석 등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 지연, 일부 시설의 생계급여 미신청 건 등의 영향으로 1차 정기급여 지급대상에 미포함

 ○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 명(8월 대비 99.7%), 급여액 약 4,991억 원(98.9%)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112.8만 명, 5,046억 원 규모

□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급여변동 확인 및 정비(16일 22시) → 급여마감 처리(17일 0시)  → 급여지급 의뢰(19일 18시) → 1차 정기급여 지급(20일) → 추가급여 지급(21일～)

 ○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다. 

 ○ 또한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연장(기존 26일부터 9월 말까지 → 21일부터 9월 말까지) 조정하였다.

    * (추가 지급)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어 정기급여 지급 일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으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 2차 정기급여는 9월 23일(금)*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 매월 25일에 지급되나 9월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23일에 지급

 ○ 이번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22.8월 기준 2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922만 명, 급여액은 약 2조 4백억 원 규모
 
□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 전출입 변동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37종)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