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2024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첨단산업화 지원을 위한 방산원가 개편 추진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최근 지능형 생산공장(스마트팩토리)의 방산 분야 도입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의 전환 등 방위산업 환경변화에 발맞춰 방산원가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산원가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4차산업 전환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화(로봇 등)된 제조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품질개선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공정에 대한 적정 원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실제 발생한 개발 비용에 한해 원가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장려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충을 지원하도록 개념설계에 대한 원가와 해외 수입가격 수준의 가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원가산정 소요시간과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을 기존 체계종합업체 중심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방산원가 관련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 방산업체 등에서 군수품의 연구개발, 제조 등의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국내 방위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K-방산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기존 방산원가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