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 연장으로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3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5대 시중 은행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하고 ’21년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
 
그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있었다.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융위, ’20.3.31)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예상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융자 거절 등 일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협력 은행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은행을 연계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④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지원방안
 
일본 수출규제(‘19.7)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기부가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기관에서도 금리 우대, 여신한도 우대, 외환 수수료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 육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무료앱(App)을 설치해 본인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IBK『박스 포스(BOX POS)』를 소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폐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며, 중기부가 추진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시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금융지원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1.3.31(수) 14:00~15:20, 중기중앙회(5층 이사회실)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외 17명
- 정부 : 중기부장관(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
- 금융기관 : IBK기업·수출입·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장
- 유관기관 : 중기중앙회·벤처협회·여경협·여벤협 회장, 중진공·소진공 이사장, 신보·기보 이사장, 지신보중앙회장
*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참석자를 축소(25명 → 18명, 금융기관 중심)하여 개최
 
□ 논의 안건
 
① 지역신보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조치
 
②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협조 요청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협력은행 확대
 
④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지원방안
 
□ 협조 안건
 
①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무료 카드결제기, IBK「BOX POS」
 
□ 세부계획(안) □ 참석자 명단(17명)  
1. 추진배경
 
□ (목적) 폐업사업자는 보증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만기도래 시 즉시 상환해야해 코로나19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재기 기회 상실
 
* 지역신보 보증 이용 133만 업체 중 13만개 폐업, ‘21.4월 이후 3.9만개 만기도래(’21.1)
 
？ 폐업사업자(13.2만개) 중 원리금을 연체 중(단기연체)인 자는 4%(0.5만개)에 불과하여, 성실납부자는 보증을 유지하여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
 
2. 소상공인 폐업현황 및 문제점
 
□ (폐업현황) ’20년말 신용보증 132.8만개 업체(39.6조원) 중 13.2만개(2.5조원) 폐업, 이 중 3.9만개(0.56조원)가 ’21.4월 이후 기한 도래
 
□ (추진경과) 폐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수 차례 개선조치 적용
 
ㅇ (만기未도래폐업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폐업사업자에 대해 ‘보증만기 도래시까지 사고처리 유보’ 조치 (’09.7월~)
 
ㅇ (만기도래 폐업자) 연체사실이 없고, 사업장 임차계약을 체결한 폐업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기한 연장’ 조치 (’14.5월~)
 
* (휴폐업기업 기한연장 지원조건) ①신용보증 사고사유 없을 것, ②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사실 없을 것, ③폐업기업의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 체결할 것
 
⇒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브릿지 보증 등 적극적인 조치시행
 
3. 대응방안
 
브릿지 보증 도입 : ⓐ만기가 도래한 폐업사업자로 ⓑ원리금을 정상상환 중이고 ⓒ사고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브릿지 보증 도입 前 :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사업재기 의지를 평가하여 ‘보증기한 연장 임시조치’ 시행 (’21.4.5)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1차로 20개사 선정) □ 금융기관별 지원계획 요약  
□ 개요
 
？App 설치만으로 본인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기존 사용 중인 결제단말기를 해지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던 계좌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BOX POS 앱 설치만 하면 무료로 추가 사용 가능
 
* 신용카드(실물카드, 삼성/LG페이, 앱카드, 카메라), 간편결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서비스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