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결핵환자 진단 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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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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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 ‘결핵 적정성 평가’ 2차 결과 공개 >
1차 대비, 결핵 진단검사 실시율 및 표준처방 준수율 등 5개 지표 결과 향상,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도 3개에서 5개로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8일(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 기타 > 결핵
< 2차 결핵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평가목적: 국가결핵관리 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 (대상기간) ’19년 1월∼6월(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 (대상기관)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요양기관(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 평가내용: 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 등을 평가 ·평가결과 - (평가지표별) 6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1차 대비 결과 향상 ·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4.4% ·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1% ·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환자 방문 비율 88.3%, 약제처방 일수율 95.9% - (지역별)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 5개(강원, 인천, 울산, 부산, 전북)로 1차 평가 대비 2개↑ - (결핵관리 유형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 높음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rivate Public Mixed) |
□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 지표별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 그림 붙임 참조 >
○ (진단의 정확도)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하였다.
○ (초치료 처방 준수)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하였다.
○ (결핵 환자 관리수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하였다.
□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평가결과> |
||||
(단위: %) |
||||
지표명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 원 |
의 원 |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
97.2 |
95.9 |
94.0 |
94.6 |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
97.1 |
96.6 |
91.4 |
89.1 |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96.0 |
95.1 |
81.7 |
77.2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96.8 |
97.5 |
96.4 |
92.9 |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
86.8 |
89.5 |
88.0 |
86.8 |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
96.4 |
95.9 |
93.4 |
91.5 |
○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료보험 평가결과> |
|||
(단위: %, %p) |
|||
지표명 |
건강보험(A) |
의료급여(B) |
차이(A-B) |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
96.2 |
95.6 |
0.6 |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
96.5 |
94.9 |
1.6 |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94.5 |
92.4 |
2.1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97.2 |
95.7 |
1.5 |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
89.2 |
76.2 |
13.0 |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
96.1 |
92.8 |
3.3 |
○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 유형별 평가결과> |
||||
(단위: %, %p) |
||||
구분 |
지표명 |
PPM기관(A) |
Non-PPM기관(B) |
차이(A-B) |
지표1 |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
96.6 |
94.3 |
2.3 |
지표2 |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
97.2 |
92.6 |
4.6 |
지표3 |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95.5 |
89.3 |
6.2 |
지표4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97.1 |
97.1 |
- |
지표5 |
결핵환자 방문비율 |
88.5 |
88.0 |
0.5 |
지표6 |
약제처방 일수율 |
96.2 |
94.3 |
1.9 |
○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 (1차 평가)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지역: 인천, 대구, 울산 3개 지역
<지역별 결과> |
|||||||
(단위: %) |
|||||||
지 역 |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
결핵환자 방문비율 |
약제처방 일수율 |
|
전 체 |
96.2 |
96.4 |
94.4 |
97.1 |
88.3 |
95.9 |
|
서 울 |
95.7 |
96.6 |
93.5 |
96.8 |
85.3 |
96.0 |
|
강 원 |
95.5 |
93.8 |
91.6 |
94.8 |
90.5 |
95.9 |
|
경기권 |
인 천 |
97.3 |
97.1 |
96.0 |
96.2 |
91.2 |
96.8 |
경기 |
97.2 |
96.9 |
94.9 |
97.4 |
89.0 |
95.9 |
|
경상권 |
대구 |
98.1 |
96.4 |
97.1 |
97.4 |
89.8 |
96.7 |
울 산 |
98.4 |
97.9 |
95.8 |
93.1 |
91.0 |
95.1 |
|
경북 |
97.9 |
95.6 |
95.6 |
99.5 |
89.2 |
95.7 |
|
부 산 |
98.1 |
97.3 |
96.1 |
96.7 |
90.3 |
96.5 |
|
경남 |
95.4 |
94.7 |
92.0 |
97.9 |
87.3 |
95.1 |
|
충청권 |
대전 |
95.3 |
95.7 |
95.7 |
97.6 |
89.0 |
95.8 |
충북 |
95.8 |
95.8 |
92.7 |
97.6 |
85.0 |
94.2 |
|
충남 |
95.3 |
95.7 |
91.9 |
97.5 |
88.5 |
94.9 |
|
전라권 |
광주 |
99.1 |
97.8 |
96.9 |
99.1 |
88.0 |
96.5 |
전 북 |
96.5 |
94.7 |
96.8 |
97.2 |
91.5 |
95.9 |
|
전남 |
80.4 |
94.9 |
86.6 |
97.1 |
90.5 |
94.6 |
|
제 주 |
97.5 |
98.3 |
96.7 |
96.6 |
85.8 |
95.0 |
|
*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
□ 참고로,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제2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 수립(’18.7)
? 목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수준 감소(인구 10만 명당 (’16년)77명 → (’22년)40명)
< 그림 붙임 참조 >
□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2. 결핵 적정성 평가 지표 세부사항
3.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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