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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결핵환자 진단 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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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 ‘결핵 적정성 평가’ 2차 결과 공개 >
­ 1차 대비, 결핵 진단검사 실시율 및 표준처방 준수율 등 5개 지표 결과 향상,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도 3개에서 5개로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8일(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 기타 > 결핵
 
< 2차 결핵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평가목적: 국가결핵관리 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 (대상기간) ’1916(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 (대상기관)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요양기관(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 평가내용: 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 등을 평가
·평가결과
- (평가지표별) 6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1차 대비 결과 향상
·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4.4%
·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1%
·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환자 방문 비율 88.3%, 약제처방 일수율 95.9%
- (지역별)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 5(강원, 인천, 울산, 부산, 전북)1차 평가 대비 2
- (결핵관리 유형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 높음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rivate Public Mixed)
 
 

□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 지표별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 그림 붙임 참조 >
 ○ (진단의 정확도)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하였다.
 ○ (초치료 처방 준수)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하였다.
 ○ (결핵 환자 관리수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하였다.
□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평가결과>
(단위: %)
지표명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7.2
95.9
94.0
94.6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7.1
96.6
91.4
89.1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6.0
95.1
81.7
77.2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97.5
96.4
92.9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86.8
89.5
88.0
86.8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96.4
95.9
93.4
91.5
 
 
 ○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료보험 평가결과>
(단위: %, %p)
지표명
건강보험(A)
의료급여(B)
차이(A-B)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6.2
95.6
0.6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5
94.9
1.6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4.5
92.4
2.1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2
95.7
1.5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89.2
76.2
13.0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96.1
92.8
3.3
 
 

 ○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 유형별 평가결과>
(단위: %, %p)
구분
지표명
PPM기관(A)
Non-PPM기관(B)
차이(A-B)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6.6
94.3
2.3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7.2
92.6
4.6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5.5
89.3
6.2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1
97.1
-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88.5
88.0
0.5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96.2
94.3
1.9
 
 

 ○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 (1차 평가)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지역: 인천, 대구, 울산 3개 지역
 
<지역별 결과>
(단위: %)
지 역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전 체
96.2
96.4
94.4
97.1
88.3
95.9
서 울
95.7
96.6
93.5
96.8
85.3
96.0
강 원
95.5
93.8
91.6
94.8
90.5
95.9
경기권
인 천
97.3
97.1
96.0
96.2
91.2
96.8
경기
97.2
96.9
94.9
97.4
89.0
95.9
경상권
대구
98.1
96.4
97.1
97.4
89.8
96.7
울 산
98.4
97.9
95.8
93.1
91.0
95.1
경북
97.9
95.6
95.6
99.5
89.2
95.7
부 산
98.1
97.3
96.1
96.7
90.3
96.5
경남
95.4
94.7
92.0
97.9
87.3
95.1
충청권
대전
95.3
95.7
95.7
97.6
89.0
95.8
충북
95.8
95.8
92.7
97.6
85.0
94.2
충남
95.3
95.7
91.9
97.5
88.5
94.9
전라권
광주
99.1
97.8
96.9
99.1
88.0
96.5
전 북
96.5
94.7
96.8
97.2
91.5
95.9
전남
80.4
94.9
86.6
97.1
90.5
94.6
제 주
97.5
98.3
96.7
96.6
85.8
95.0
*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 참고로,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제2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 수립(’18.7)
      ? 목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수준 감소(인구 10만 명당 (’16년)77명 → (’22년)40명)
< 그림 붙임 참조 >
□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2. 결핵 적정성 평가 지표 세부사항
        3.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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