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군 선정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최우수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을 비롯한 총 4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충북 괴산군 관평마을, 전북 순창군 두지마을, 전남 화순군 구암마을은 우수로 선정되었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ㅇ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하천·교량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ㅇ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와 농어촌 포함하여 총 43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2021년 신규지구 공모를 추진 중이다.
□ 이번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ㅇ 평가는 사업충실도, 목표달성도, 지자체 및 주민 노력도,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수치화하여 농식품부가 주관한 정량평가 결과와
 ㅇ 건축, 경관, 농촌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균형위 주관으로 실시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지구를 선정하였다.
？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 성과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연계사업 노력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특히, 최우수 지구로 선정된 충남 서천 장선마을은 협소한 마을안길 확장, 빈집 정비, 담장정비 등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 생활홈으로 조성하였다.
  ㅇ 또한, 사업초기 20여 가구만 참여했던 슬레이트지붕 정비는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져 사업 완료될 때에는 모든 슬레이트지붕을 정비하는 등 사업 성과를 높였다.
  ㅇ 서천군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폐교를 리모델링한 친환경 쌀문화센터 조성, 충남도의 마을재구조화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였다.
□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은 균형위 위원장상, 농식품부 장관상 등 표창을 수여받고, `21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ㅇ “내년에는 신규지구 공모를 시․도를 거쳐 1월 22일까지 균형위에서 접수한 후, 선정절차를 거쳐 농어촌 70개소, 도시 15개소 등 총 8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