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심판,‘19년 기간단축,‘20년 품질제고

특허심판,‘19년 기간단축,‘20년 품질제고
- ‘20년 특허심판원 고품질 심판으로 전환 -

□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19년은 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해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에 따라,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19년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ㅇ 심판정책지원부서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심판업무를 지원했고,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심판부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ㅇ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18년말)에서 8.8개월(3월말)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물량도 10,675건(’18년말)에서 6,027건(3월말)으로 44% 감축됐다.

□ 이러한 양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20년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위한 특허심판원의 계획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