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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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 강화
- 차질 없는 수도권 의료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5,354병상, 감염병전담병원 814병상, 중증병상 17병상 등 총 6,185병상 추가 확보 -
- 수도권 역학조사 인력 25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201명 추가 지원 -
- 서울·인천·경기 진단검사 확대, 병상 확충, 현장점검을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 총동원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계획 ▲수도권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 6일 연속 전국 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현재,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7.4~7.10) 일 평균 확진자 수가 799.0명으로 전국 일 평균 확진자(992.4명) 대비 80.5%를 차지하고 있다.
○ 주간(7.4.~7.10.) 평균 발생률도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4.5명, 인천은 1.6명, 경기는 2.4명으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였다.
○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0.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감염경로 조사 중 34.9%, 지역집단발생 11.7%, 해외유입 2.2%, 병원 및 요양시설 0.4% 순이었다.
○ 특히, 집단발생의 경우 최근 2주간은 유흥시설,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 시군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젊은 층 이용이 잦은 유흥시설, 단란주점, 직장 및 백화점을 중심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및 성남시의 경우 영어학원 및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인천시 서구와 미추홀구에서도 학교 및 학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 (최근 2주간 수도권 39건 발생) 노래연습장, 주점 등 유흥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문화시설, 백화점,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14건), 학교·학원 및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9건), 직장(9건), 가족·지인(6건), 의원급 의료기관(1건) 차지
<2> 발생 특성 분석
□ 3차 유행과 비교 시 금번 유행은 발생 규모가 크고, 청·장년층의 경증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비중이 10% 이하로 중환자 의료 대응체계 부담은 낮으나,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3차 유행 이후 6개월 정도 3∼600명대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25% 전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4차 유행이 진행되어 지역사회에 무증상, 경증 감염원이 상당수 누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차 유행 전 월별 확진자 수 평균) ’20.9월 129명, 10월 87명, 11월 256명(평균 157명)
* (4차 유행 전 월별 확진자 수 평균) ’21.4월 631명, 5월 592명, 6월 554명(평균 592명)
○ 연령별로는 3차 유행 시보다 20∼30대 비중이 높고(3차 유행 26.0%, 4차 유행 41.9%), 60대 이상(백신 접종) 비중은 낮았다(3차 유행 29.6%, 4차 유행 8.3%).
○ 변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3차 유행 시에는 주요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4차 유행 시에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 (수도권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6월 2주 2.8% → 7월 1주 26.5%
< 6월 수도권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현황(6월2주 ~ 7월1주) > : 본문 참조
<3> 향후 전망
□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 수리모델링 분석 결과, 현재 상황(감염재생산지수(R(t): 1.22))이 지속되는 경우 8월 중순 2,331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효과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당분간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가 2주 후부터는 감소하여 8월 말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 아래 시나리오 상 보라색, 확산통제 2
<유행통제와 백신접종(9월말 70%)에 따른 확진자 수 예측 시나리오> : 본문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차질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적극적인 검사·접촉자 조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이행력을 확보하여 4차유행이 조기에 통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면한 4차 유행은 기존 유행에 비하여 고령자 예방접종,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3차 유행에 비하여 감염력이 높으나* 치명률이 낮으며**, 20~30대 청년층이 다수(42.6%, 7.4~8)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 알파변이에 비해 델타변이 감염력 60% 높은 것으로 추정(영국 공중보건국 ’21.6)
** 60세 이상 치명률: (’20.12월) 8.48% → (’21.4월) 2.33% → (’21.6월) 1.10%
○ 정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대책(7.7.)」을 발표*하고,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조기 시행**하며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통해 감염 유행을 집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 및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대책(7.7.)」 개요
· (7.4, 강화방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역학조사 인력지원, 중앙합동특별점검단·부처별 시설책임제 등 시행
· (7.7, 추가조치) 22시 이후 야외 금주,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재택근무 권고, 20대 예방적 진단검사 권고,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선제검사 등
** 서울은 4단계 기준 충족, 경기·인천은 미충족하나,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지자체 의견 반영하여 수도권 전체 격상
*** 사적모임 인원 제한(예방접종자 포함),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 또한, 치명률이 낮은 경증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발생 규모 예측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병상확보 등을 추진한다.
<1> 「수도권 특별방역대책(7.4, 7.7)」 이행상황
□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
○ 수도권은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97→129개소)*, 서울 홍대입구, 강남스퀘어 등 20~30대 밀집 지역으로 9개 검사소를 이동 운영하며, 평일은 21시, 주말은 18시까지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 서울 26→52개소(+26), 인천 5→10개소(+5, 2개 추가 예정), 경기 66→67개소(+1)홍대입구, 청계광장, 강남역 등 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설치
** 전국 검사건수 (7.5.) 83,219건 → (7.8.) 266,291건 → (7.10.) 221,803건
○ 지자체별로 학원, 노래방, 유흥시설 등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하여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 ▴(서울) 7.8~8.21, ▴(경기) 7.1~7.14, 7.5~7.26, ▴(인천) 7.1~7.7
□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 7.7~14일간 중앙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12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수도권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확진자 거주지에 기반한 군집정보(Heat Map)를 활용하여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7월 15일(목)부터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사전 PCR검사 결과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 남아공과 탄자니아, 인도 등 고위험국 입국자는 시설 격리하며*, 변이바이러스 유행 21개국(7월)은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에서 제외한다.
* (남아공·탄자니아) 14일 시설격리, (인도)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 7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운영중단 조치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22시 이후 야외 금주 등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7월 8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부처별 시설책임제* 등을 통해 방역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 (7.1∼5) 2,929개소 점검, 149건 적발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기 격상
□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
○ 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금지하며, 전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도 22시로 운영을 제한하며, 추가로 예방접종자도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을 적용한다.
□ 방역수칙의 이행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추진하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하여 무관용 원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3> 의료대응 계획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의 적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7월 11일 기준, 수도권 병상은 총 10,696개를 보유하고, 7,628개를 사용 중으로써, 3,068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 생활치료센터 1,645, 전담병원 1,115, 중환자병상 308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
생활치료센터 (경증) |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
중환자 치료병상 (위중증) |
||||||
보유 |
사용 |
가용 |
보유 |
사용 |
가용 |
보유 |
사용 |
가용 |
|
전국 |
8,037 |
5,889 |
2,148 |
7,550 |
3,798 |
3,752 |
806 |
223 |
583 |
수도권 |
6,784 |
5,139 |
1,645 |
3,419 |
2,304 |
1,115 |
493 |
185 |
308 |
서울 |
2,926 |
2,297 |
629 |
1,843 |
1,183 |
660 |
221 |
83 |
138 |
경기 |
1,722 |
1,505 |
217 |
1,073 |
905 |
168 |
201 |
83 |
118 |
인천 |
376 |
341 |
35 |
503 |
216 |
287 |
71 |
19 |
52 |
중수본 |
1,760 |
996 |
764 |
|
|
|
|
|
|
○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3차 유행 이후 수도권 병상 100%와 비수도권 병상 70%에 대한 배정권을 가지고 환자 배정과 전원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경기·인천에 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 공동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공동활용 병상 등에 배정한다.
* 최근 7일(7.5.~11.) 일평균 수도권환자 833명 대해 병상 배정 완료
<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 : 본문 참조
① (경증) 생활치료센터는 총 5,35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보유병상 6,784병상, 가동률 75.8%, 가용병상 1,645병상(7.11일 기준)
○ 생활치료센터는 7월 5주까지 지자체와 중수본에서 총 5,35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민간호텔 등 2,204병상, ▲경기도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1,636병상, ▲인천시는 대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814병상, ▲중수본은 공공기관 연수원 등 700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우선 7월 18일까지 3,623병상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1,731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7.18까지(중수본 700, 서울 1,043, 경기 1,636, 인천 244병상), 7.31까지(서울 1,161병상, 인천 570병상)
② (중등증)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1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보유병상 3,419병상, 가동률 67.4%, 가용병상 1,115병상(7.11일 기준)
○ 감염병전담병원은 7월 4주(~7.24) 내에 수도권에 342병상, 인접권역에 472병상을 우선 확보한다.
- 수도권은 ▲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지역 민간병원 21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 수도권 외 권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3,752병상 중 472병상을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배정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가동 중, 비수도권 병상 70%까지 수도권 확진자 배정 가능
③ (중증)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에 17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수도권 중증환자 보유병상 493병상, 가동률 37.5%, 가용병상 308병상(7.11일 기준)
○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7월 4주(~7.24) 내 수도권 인근의 17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해제되었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개소 30개)도 재지정할 계획이다.
* 충북권 보유병상 29병상(가용 28), 경북권 보유병상 66병상(가용63) 등
□ 정부는 역학조사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역학조사에 지원한 행정지원 인력*을 조속히 배치(7.12~)하고,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자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지금까지 447명을 기 지원하였고, 7월 12일(월)부터 추가인력 총 250명*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서울 158명, 경기 75명, 인천 17명에배치하였다.
* 총 250명 : 경찰 120명, 군 80명, 행정 50명
○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확대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적시에 지원하며,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가능한 인력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간호사 2,100명 등 총 2,817명 참여 희망 신청(7.9, 대기인력시스템)
- 지금까지 952명을 기 지원하였고, 이 중 수도권은 882명을 지원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추가인력 총 231명(수도권 201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201명(서울 153명, 인천 19명, 경기 29명), 비수도권 30명 지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렵거나, 전파위험이 낮은 경증환자의 경우 삶터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가치료 적용범위 확대방안 등도 검토한다.
* 환자의 안전성, 관리 효율성, 백신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가치료 실시 현황(서울시·경기도 등) >
◈ (대상) 무증상·경증 만 12세 이하 소아, 돌봄필요 자녀 있는 성인 등
◈ (인원) ’21.5월 이후 누적 669명(전체 확진자 중 약 0.66%) 이용 중
◈ (관리) 경기도는 「홈케어」, 서울시는 「보이닥」통해 의료진이 건강모니터링 중
3.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을 보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이고,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7대 취약분야 및 소관부처 >
취약분야 |
학원・ |
실내 |
종교시설 |
노래 |
목욕장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소관부처 |
교육부 |
문체부 |
복지부 |
식약처 |
□ 한편,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점검한다.
○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며,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 주요 부처 자체 방역현장 점검 대상 및 규모 >
소관부처 |
복지부 |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그 외 20개 부처 |
점검대상 |
병・의원 및 어린이집 |
외국인 밀집시설, |
농산물시장, |
항만, |
부처별 |
점검규모 |
1,887개소 |
682개소 |
179개소 |
279개소 |
1,360개소 |
□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 특히, 7월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린다.
○ 아울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시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킨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한다.
○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되며,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2・3차 수도권 배정 물량: 126.6만 명분
○ 접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13개소 등 전국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82개소의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4. 서울특별시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수도권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 가능 병상을 대폭 확보하고,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의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7개 시설에 3,048병상을 운영 중으로, 현재와 같은 발생상황이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총 5,000병상 이상의 생활치료센터가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 우선 7월 16일(금)까지 5개소 1,043병상을 개원할 예정이며, 추가 협의를 통해 1,161병상을 추가 확보(총 2,204병상)하여 총 5,252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 등 중증 이상 환자를 위한 병상도 서울의료원 등 133병상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증상이 있거나,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PCR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아울러,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몰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원, 노래방, PC방 등과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식당·카페의 운영자 및 종사자(약 60만 여명)을 대상으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 대상 및 검사기간>
행정명령 대상 |
검사대상(추정인원) |
검사기간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05,627명 |
45일(7.8. ~ 8.21.) |
노래방·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
11,900명 |
21일(7.8 ~ 7.28) |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
489,000명 |
45일(7.8. ~ 8.21.) |
합 계 |
606,5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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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검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광장·강남역 등에 26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5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검사 접근성을 높인다.
- 특히, 젊은 층이 많은 유흥시설이나, 선제검사의 대상인 학원 밀집지역 등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총 9개소(+5)를 확대 운영하여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금일부터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선별검사소 혼잡도와 예상대기시간을 안내하여 검사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장기간 대기에 따른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최근 확진자 수가 폭증하여 역학조사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 원활한 추적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역학조사관을 보좌하는 역학조사원(+55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하고, 시 공무원(+300명)을 자치구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정부, 시, 구,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22시 이후 야간 활동에 대한 제한도 지속 실시한다.
○ 한강, 청계천 등 서울시 내 공원에서 야간시간(22시 이후)에 음주가 전면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시행(7.6~) 중이며, 22시 이후에는 대중교통도 20% 감축하여 시민 이동량을 최소화한다.
5. 인천광역시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지난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1.7명으로 직전 1주간 일 평균 25.1명 대비 146% 증가하였고, 특히 10대 및 20~30대의 확진자가 각각 33%, 38%로 젊은 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 아울러,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7.11일/57명), 서구 ○○주점(7.11일/44명)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인천광역시는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 등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역학조사, 특별방역점검 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적극적인 진단검사 실시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 긴급 검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간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여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누적 검사 수는 2,051,679건으로 ‘20년 11월 이후 수도권 확진자 1명당 검사 건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3종(알파, 베타, 감마형) 변이에 대해 실시간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델타 바이러스의 진단을 위해 전장유전자 시스템 구축 등 진단장비를 보강하였다.
○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공항 인근,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 (시설확대) 現 5개소 → 10개소로 확대 (운영시간 확대) 평일 18:00→21:00 / 주말·휴일 13:00 → 18:00
○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신속하기 위해 군·구에 10개반 107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즉시 24시간 이내 검사를 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과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9,33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와 유관기관(경찰, 교육청 등)이 합동점검(7.1~7.24)을 실시한다.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등 특별 방역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6.23~)을 시행하였다.
- 노래연습장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7.1~7.14)하였다.
-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 이후에 음주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7.8~)하였다.
□ 인천광역시의 현재 보유병상은 979병상으로 가동률은 57.5% 수준이며, 가용병상 416병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중증환자 52병상, 준중환자 9병상, 일반환자 287병상, 생활치료센터(2개소) 68병상
○ 다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협의 중인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포함한 총 3개소를 확충하여 생활치료센터 81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접종대상자 250만 명 중 1차접종은 32.6%(81만4천 명), 2차 접종은 11.8%(29만5천 명)가 접종하였다.
○ 또한,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대중교통 종사자, 학원종사자 등 약 17만 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반영한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에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6. 경기도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경기도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 경기도는 최근 5주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줄어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파경로 미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치명률 변화) ’21년 1월 이후 최근 감소 추세(’21.1.) 1.49% → (’21.2.) 1.47% → (’21.3.) 0.66% → (’21.4.) 1.00% → (’21.5.) 0.50% → (’21.6.) 0.14%
○ 현재 도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자는 총 144명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406명을 포함하는 경우 총 550명으로 예상되어, 지역사회 내 델타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경기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방역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였다.
○ 최근 경기도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7.17.)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운영시간 연장) 평일 18시 → 21시 / 주말 13시 → 18시(참여현황) 총 30개소(선별진료소 17, 임시선별검사소 13)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① 양주시 덕정역 추가 설치(7.9. / 66개소 → 67개소)② 3차 대유행 시 추가 검사소(66개소) 축소 없이 지속 운영(’20.12.14.~)
○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대상으로 사업장 12,097개소 총 49,906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분 |
총 계 |
콜센터 |
물류센터 |
외국인 종사사업장 |
사업장 수 |
12,097 |
90 |
628 |
11,379 |
인원 |
49,906 |
1,094 |
7,180 |
41,632 |
○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였다.
* (학원) 종사자(체육입시 포함) 진단검사 행정명령(6개 시군)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 경기도는 지난 4월 16일 도내 한의과 및 치과 공중보건의 78명을 시군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하여 시군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 도 역학조사관 15명이 시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원데이 시스템 운영을 통해 환자 발생 시 기초 및 심층역학조사까지 1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군·경 역학조사 행정지원인력 29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 (업무수행 중) 216명(7.8.기준) / (배치예정) 74명
○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7.1~)하고 있으며,
- 방역수칙 위반업소 중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방역 합동점검 실적(7.1.∼7.8.)≫
? (점검인원) 2,265명(도206, 시군2,059)
? (점검실적) 20,425개소 점검 완료(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 218건 적발(고발4, 과태료6, 계도208)
□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155병상(중등증 150, 준중증 5) 확대를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자체 확보할 계획이다.
* (감염병전담병상) 1,434병상 → 1,589병상(+155)
○ 생활치료센터 2개소 추가개소를 통해 총 1,636병상을 추가확보하여,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 병상) 1,722병상 → 3,358병상(+1,636)
- 연수원(136병상) 및 대학교 기숙사(1,500병상)를 생활치료센터로 7월 14일(수)까지 개소할 계획이다. 또 다인실 사용전환, 고장객실 수리 등 입소가용능력 제고를 통해 311개의 사용 불가 병상을 가용전환할 예정이다.
□ 환자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다.
* (연령) 50세 미만, (건강상태) 고위험군 해당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며(자발성) 희망자에 한해 (의사 승인) 환자관리반이나 자가치료 담당 의료진의 승인이 있는 경우
○ 현행 중대본 안내서 상 원칙적으로 자가치료 대상자가 만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만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로 제한되어 있어 자가치료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확진자 다수발생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근 확진자 수(7.1.∼7.8.) : 고양(239), 성남(202), 용인(168), 수원(158), 남양주(133)
□ 최근 도입된 화이자백신 14만 명분을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7월 13일(화)부터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방역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아울러,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백신병가 사용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지원금액) 1인 1회 85천 원(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액 1일 84,320원 고려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수도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더 집중하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집단면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 도민 여러분께서도 최근 우려스러운 수도권 상황을 인식하여 주시고, 전국민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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