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기된 주요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하여 산림청 입장 발표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1]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2]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비무장지대(DMZ) 일원·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4]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5]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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