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일시/장소 : ‘22. 6. 9(목) 15:00~17:00 / 대한상의

참석자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한국표준협회장

(증권사) SK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업계) 플랫폼업체(네이버, 카카오), 업종별 협회(철강, 시멘트 등), 관심기업 등

ㅇ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21년 10억불에서 ‘30년 500억불로 성장 전망(’21년)

**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

※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예) 배출권거래시장)]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

< 해외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21년 기준) >

□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직접배출(Scope1) :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Scope2)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부배출(Scope3) :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ㅇ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